새마을 자치회는 거주자인가 공동사업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84회신일 1995.06.2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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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마을 자치회는 거주자인가 공동사업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9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새마을 자치회를 하나의 거주자와 공동사업자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이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하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마을 자치회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도 함께 판단한다.

질의요지

새마을 자치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새마을 자치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 자치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봄.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하면 공동사업자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4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새마을 자치회는 거주자인가 공동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52)
원 제목: 새마을 자치회가 거주자인지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