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협의매매, 대금 공탁 또는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상황도 다룬다.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동작거리 20km이내에 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1. 농어촌특별세법(법률 제4743호, 1994.03.24제정)은 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서 1994.07.01부터 시행하는 법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에는 같은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기간 중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이 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협의매매인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3. 또한, 그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동작거리 20km이내에 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 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건과 양도시기.

회답

1. 농어촌특별세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1994.07.01부터 시행되며, 양도소득세 감면은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행기간 중 양도분부터 적용함.

2.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름.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의매매한 경우 매매대금 청산일, 대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일,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 등기접수일임.

3.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통작거리 20km 이내에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9 (1995.06.29 회신), "농지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