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와 공유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도에 따른다. 공유부분은 주택 부분과 기타용도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사실상 주택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기준과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 사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