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경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농번기를 단위로 계산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공동소유하던 여러 필지를 각 1인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로서 규정에 따라 교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1항제3호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년간 점유한 뒤 이전등기로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의 양도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점유를 개시한 날이다. 양도소득세 과세요건도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을 양도 시기로 보아 판단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로 이전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인수한 뒤 법인전환할 때 감면과 양도가액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세액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동사업 지분을 인수한 경우에도 같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염전에 부수된 사용인 숙소가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를 물었다.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범위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한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도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직계존속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55세 이상도 해당한다.

근무·취학·질병 요양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근무·취학·질병 요양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계 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정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정된다.

1990.09.01 이전 취득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 현재 시행되는 해당 토지의 등급가격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처리이다.

폐전선이 재활용폐자원 중 폐비철금속류에 포함되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전선은 폐비철금속류에 포함되지만 동 제품 제조에 쓰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폐전선을 구입·가공하여 동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 후 증액 또는 감액 결정된 제조업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결정된 제조업소득금액에 적용한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신고액보다 달라진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정기결정으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이 사안에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라 1995.08.01이 기산일이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예치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25%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구 규정 또는 법인세법 단서규정에 따른 세율이다.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지구의 주택 철거 후 토지나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인가·고시 전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 양도로, 이후 분양처분 고시 전 권리를 양도하면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로 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 대상의 성격을 구분하며 권리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직불카드 사용대금 송금수수료의 면세 여부와 신용카드업 수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여부를 물었다. 송금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용카드업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대가이고 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 은행법 제3조 (적용 법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무결근을 이유로 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 급여는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받은 연차수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이메이크업리무버와 네일크림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한 제품들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상가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 등록 대신 정정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 이중과세 문제를 묻는다. 원문은 각 질의에 대한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질의 1·2와 질의 3·4에 서로 다른 두 회신문을 제시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신고 탈루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에 따른 제재를 물었다. 탈루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해 추징하며,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임대료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영수액의 110분의 10을 거래징수한 세금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유료터널운영업을 추가할 때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유료터널운영업은 운수업이며,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해야 한다. 법인 운수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나 등기부상 지점소재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냉동한 로얄제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냉동한 로얄제리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제외되지만 냉동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회사가 부족하게 원천징수해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한 경우의 부담자를 물었다. 추징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되더라도 가산세를 뺀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한다. 회사가 실제 급여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 법정기일을 물었다.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 규정에 따른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않지만 임대인 명의 제세공과금은 포함해 과세한다. 재산세·종합토지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말하는 건물 취득의 범위를 묻는다. 건물 취득에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 본문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라는 문구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과 용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용도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해외건설공사의 중도금과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도금은 기성고 확정 후 대금 지급일, 잔금은 공사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중도금을 받지 못하면 30일이 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항만시설관리권 지분 양도 시 받은 권리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권리의 양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매수자로부터 받은 권리금 해당액을 대상으로 한다.

분할된 토지를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따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된 토지를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의 기준시가를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1년 내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분양하기 전인 임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전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임차인의 임차주택일 뿐 소유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공장이 휴업 중이거나 이전 후 업종과 제품이 달라진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 구공장이 휴업 중이거나 이전 전후 업종·생산제품이 다르면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맞게 이전·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한 경우의 특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비과세된다.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평가 후 1년 내 자산을 무상이전한 경우 재평가와 익금 처리를 물었다. 결정 전이나 재평가일 후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지 않고 차액도 익금에 넣지 않는다. 대상 자산 해당 여부와 무상이전 사유가 불분명하여 회답은 조건부이다.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5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사업자등록의 신고 효력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주택임대자 사업자등록은 주택임대신고로 보며 폐업 후 보유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일 때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날까지 5년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임대주택인 현행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나지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일반건축물 정착 토지의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를 한 용도로 사용하면 한 필지로 보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의료법인의 시설비나 건축비 관련 차입금 상환을 위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차입금이 병원의 시설비 또는 건축비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27호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기타소득금액도 1995.01.01 이후 최초 지급분부터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 출자 외국법인이 일부 지급한 외국인기술자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법인이 지급한 부분을 포함한 급여는 면제되는 근로소득이다.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가구주택의 각 구획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당시 거주한 부분에 한해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과 대지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대지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양도일 현재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질의다. 취득시기는 실제 잔금지급일이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실질내용과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등재된 내용을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새 직장소재지로 전세대원이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정해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당첨 당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었고, 전세대원이 새 직장소재지로 이전한 뒤 양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