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701
간사회사에 준 사채 인수수수료는 발행비인가? 사채발행법인이 “유가 증권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권을 공모ㆍ주선ㆍ인수하는 간사회사에게 실제로 인수한 사채에 대하여 사채발생인수실무협의회에서 정한 인수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는 사채발행비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발행법인이 간사회사에 지급한 인수수수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인수수수료율 범위 안에서 실제 인수 사채에 대해 지급한 수수료는 사채발행비에 해당한다. 간사회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을 공모·주선·인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02
구매비율별 사은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만,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부가가치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공시 후 구매비율에 따라 제공한 사은품의 비용 및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불특정 고객에게 차등 제공한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구입 당시 제공한 기증품은 주된 재화에 포함된다.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구매비율별 장려금품으로 제공한 재화는 사업상 증여로 본다.
96,703
법인의 소득금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 계산절차를 물었다.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을 곱한다. 계산된 금액을 해당 영리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04
내국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705
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최저한세에 규정된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감면으로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질 때 감면 적용순서를 묻는다.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해당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법인세의 신고·납부와 수정신고에도 같은 선택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706
미국 거주 가족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보험료는 의료보험업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가족과 관련된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인 거주자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일부 질의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보험료 관련 질의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96,707
세대원 간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와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6,708
상속공제 농지 처분 시 상속세와 가산세는?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 재산을 5년 내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할 때 상속세와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과소신고나 미납부에는 각 가산세를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기한 내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이다.
96,709
이전 공장에 새 업종을 추가하면 공장가액에 포함되나? 대도시안에서 영위하던 직물제조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화학섬유원료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새로이 추가한 화학섬유원료공장가액은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후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물제조공장을 이전하며 화학섬유원료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새로 추가한 화학섬유원료공장가액은 이전후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이전후공장가액이 이전전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96,710
무상증자 취득주식에도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이 무상증자 받은 주식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를 초과해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공익사업이 무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새로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3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공익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711
누락 자산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나? 자산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당해 자산이 누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부에서 누락된 자산가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누락 자산은 그 자산이 누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 산입은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판단한다.
96,712
국가의 현상공모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상 공모하여 당선된 작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상공모 당선작에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 또는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상공모해 당선된 작품 등에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6,713
원천징수행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6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원천징수행위가 이의신청 대상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이의신청 대상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6조에 규정된 이의신청 대상 여부에 따른 결론이다.
96,714
증여자가 연부연납금을 대신 내면 다시 증여인가?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를 얻어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시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결정 및 1991년 1월 1일 이후 대납이 전제된다.
96,715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국민주택규모분을 포함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바람(부가46015-2169, ‘1994.10.26)
부가가치세 - 199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국민주택규모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21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6,716
환경영향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는 환경영향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기술연구소가 제공하는 환경영향평가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도시 개발과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96,717
면세사업용 소형승용차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쓰던 소형승용차의 매각과 모델하우스 조형물의 원가 처리를 묻는다. 소형승용차 매각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조형물은 건설원가로 계상한다. 조형물은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에 해당한다.
96,718
헬리콥터 부분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헬리콥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 부분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6,719
안전설비 대여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건설현장에 안전설비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건설현장 안전설비 대여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안전설비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한국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대여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20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직매장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96,721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 대상인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이어서 본등기를 한 후에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가등기에 이어 본등기한 채무자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등기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는 취득시기 서류와 등기부·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96,722
전근으로 3년을 못 산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6,723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환원은 과세되나? 명의신탁에 의하여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종중소유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나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 명의 환원은 유상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96,724
조합 회비와 공동구매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 조합원에게 공동 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받는 회비와 공동구매 관련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공동구매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제조업자가 회원에게 직접 또는 시행규칙을 준용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6,725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이 수도권 밖이면 감면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에 대한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공장시설의 위치에 따라서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5.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도권 밖에서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공장시설 위치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본사가 수도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 조세감면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96,726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된 범위내에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개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주자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전문요원을 파견해 지원근무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96,727
일반분양 토지 지분감소분은 과세되나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재건축조합원의 토지 중에 재건축조합이 분양하는 일반분양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분감소분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주택에 딸린 조합원 토지 지분감소분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분양주택에 부수되는 지분감소분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지분감소분을 대상으로 한다.
96,728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4년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를 감면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729
매입 시기가 다른 여러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각필지별로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시기가 서로 다른 여러 필지 토지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30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기장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해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 실지거래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6,731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32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 하나의 아파트를 소유한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양도소득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733
새집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1995.03.14 이전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5년 3월 14일 전에 양도했다면 새 주택 취득일부터 6개월 내 양도와 거주이전을 모두 해야 비과세된다.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6,734
양도일에 멸실된 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유하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멸실되고 대지만 있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멸실되고 대지만 남은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건축 아파트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6,735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유자와 임대소득은 어떻게 보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판정에 있어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상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에 의해 당해주택의 소유자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 1주택을 양도할 때 소유자 판정과 임대소득 배분을 물었다.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리고 임대소득은 지분대로 안분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먼저 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36
건설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팔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매매로 발생한 소득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신축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96,737
공탁 양도한 공공사업 토지·건물은 감면되나? 1992년도에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1994년 8월에 공탁되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1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지구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세금 감면을 물었다. 1992년 고시 후 1994년 8월 공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의 20%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38
송달불능으로 부과철회하면 시효가 중단되나?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의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부과철회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세채권의 시효중단 효력도 없다. 해당 부과철회가 송달불능에 따른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96,739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이나 직매장의 등기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96,740
별도 세대 가족의 농지 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 1995.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족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그 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741
세대원 간 이전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 세대원 내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 사이에 주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비과세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대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했는지를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의 임대 부분에서 생긴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6,742
동업 해지 후 신규 사업의 세금 처리는?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 해지 후 신규 사업 개시 때의 부가가치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재무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6,743
농지소재지에서 8년 자경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상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된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거주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96,744
미국에서 제공한 시장정보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내에서 컴퓨터제품, 가격정보와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 컴퓨터제품·가격·시장정보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96,745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차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
양도소득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을 따른다. 자산이 아파트인지 부동산 취득 권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96,746
건설대가로 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사업용 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사업용 건물을 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설업자가 용역 제공 후 대가를 사업용 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6,747
다가구주택 한 가구도 임대주택 1호로 보나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서 감면 대상이 되고 다가구 주택의 1가구도 1호로 보는 것이나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에서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감면
조세특례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임대주택의 장기임대 감면과 다가구주택의 호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 대상이고 다가구주택의 1가구도 1호로 본다. 실제 감면은 양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이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96,748
특정금전신탁 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ㆍ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세율은 그 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세율을 적용하는
원천징수 - 199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법인46013-1572, 1995.06.09에 제시되어 있다.
96,749
공장설비 매각·폐기 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2개의 공장설비를 통ㆍ폐합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일부를 매각함에 따른 손실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생산설비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폐기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통·폐합 과정에서 설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 손실의 손금 산입을 물었다. 매각손실은 매각 사업연도에, 폐기손실은 폐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폐기 시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하며 매각·폐기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50
취득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되고,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도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