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990㎡ 이상의 소유농지로 영농하려는 자가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다. 귀농주택은 본인과 배우자의 본적·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연고지로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밖에 있다.

990㎡ 이상의 소유농지로 영농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로서 서울, 인천, 경기도 외에 있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 세대가 일반주택 선양도시 비과세임

현행의 소득세법상, 990㎡ 이상의 소유농지로 영농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로서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외에 있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이더라도, 같은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7항과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회답

현행의 소득세법상, 990㎡ 이상의 소유농지로 영농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로서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외에 있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이더라도, 같은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7항과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4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