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 1주택 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다.

비과세요건 갖춘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기간 내 새주택을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3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