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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신축 아파트를 각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 명의로 분양하려고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본다.

농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겸용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라 판정하고, 부수토지는 전체토지에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규정상 기간 안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적용 기간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를 물었다.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 젤, 선스크린 리퀴드가 과세 대상이다.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에 열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과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와 공사진행기준 인정 여부를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착공분은 세 기준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이후 착공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이후 착공분은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조림용 임야는 사용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비업무용이다.

거주자인 저축자가 미국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될 때 이자·배당소득의 세율을 물었다. 한·미 조세조약에서 정한 이자·배당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소액가계저축의 저율분리과세는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음료제조용 원료인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유산균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이 유산균 음료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회답은 해당 물품이 유산균 음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광산용 사택과 갱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이라는 조건에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등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기준이나 과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가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면세사업자에게는 같은 법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제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 명의로 취득한 법인 골프회원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산의 이용실태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기순이익과세를 받는 조합법인 등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관련 손금불산입과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인세법 제7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기간 1년 미만 도급공사의 손익에 완성기준과 진행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완성기준 또는 작업진행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하고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설재 임대법인이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대상은 가설재를 보관·관리하기 위해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환지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고 증평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와 납세담보 없는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확정 후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추정 세액 한도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구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제5항제1호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신고의무와 청산소득 등 과세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청산소득은 합병대가 총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의 취득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두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최초 고시 당시 표준액 계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최초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제1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금액이 증액경정될 때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된 세액은 증액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부가46015-90, 1994.04.20이 제시되었다.

주류수입업자가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수입업자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겸업할 수 없다. 면허 당시부터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법인에게 면허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삭제, 2015. 7.20.)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상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어떤 용역을 뜻하는지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한다. 회신은 재부가46015-14, 1994.01.1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국내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질의 사례도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주거이전 목적이면 1년 내 전 세대원이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과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경과규정이 적용된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감면을 전제로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시설조건부 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건부면허의 경우에도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다. 이전 사유가 타당하고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에서 새 사업을 시작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일 현재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농지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는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당해법인과 그 출자자가 출자한 타법인이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타법인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시 규정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지만 사업시행자의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하다. 사업시행자가 인가일부터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부당행위계산과 시가 범위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저가양도나 고가매입은 거래형식과 관계없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정상거래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감정가액도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귀속과 실제 결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여권사본이나 수령증 등을 보관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의 상계 및 무상대여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원의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 법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다.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계산에서 보증채무가 부채총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부채총액에 포함된다.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주채무자의 변제불능과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불가능이 모두 확정되어야 한다.

분양 중 근무지가 다른 시로 바뀌어 이사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미거주 양도도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지를 팔아 다른 대지를 산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지를 팔아 대지를 산 경우에는 세액을 비과세하는 법규정이 없다. 주택이나 농지에 관한 일정한 비과세·감면 규정과 달리 대지의 대체 취득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

공장용 토지 대금으로 지급일이 다른 여러 어음을 한꺼번에 받으면 연불조건부 양도인지 물었다. 각 어음의 지급기일별 결제액을 부불금으로 보아 연불조건부 양도 여부를 판단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자산을 개별약관에 따라 양도하고 대금결제 편의를 위해 여러 어음을 일시에 받는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취득하려고 양도할 때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목적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선양도 후 대체취득이면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가액 상당의 시설을 취득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새 직장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근무상 형편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과세된다. 동일 지역에서 무직이던 사람이 다른 지역의 새 직장에 취업하여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건설업자 사이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동경영과 이익 분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체 등에 인력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기관리 아래 확보한 인력을 임시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공 대상 인력에는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이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조세 면탈 목적 없이 조합명의로 등기한 조합원 토지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조합원 소유로 본다.

8년 동안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거주지·농지·자경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시행령상 제외 농지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을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 일부는 면세된다. 건설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교단체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제조업 법인이 다른 조세특례를 받은 경우 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 01. 01 이후 같은 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료 투입에 적합하도록 가공해 판매하면 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폐금속캔을 그대로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해 판매하는 수집·판매업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완성된 신품 제조용 공장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미완성 공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포괄 승계하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 개정 전에 장기간 영업한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정 시 적용세율을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는 일반사업자 세율을 적용한다. 그 이후에는 정해진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