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82회신일 1995.06.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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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9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기준과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 사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용 건물 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했는지가 문제 된 상황이다. 해당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영업용 건물 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용도구분 기준과 영업용 건물 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했는지의 판단 방법.

회답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2. 영업용 건물 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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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2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50)
원 제목: 건축물의 용도구분의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