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주소 미통지로 배달이 중단된 정기간행물의 선납구독료 수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배달이 중단되어도 수익은 간행물을 배달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구독자의 주소 이전과 새 주소 미통지로 배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맡긴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했다면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화주에게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할 적법한 장부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이중기록으로 자산·부채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으면 적법한 장부이다. 장부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법인이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도급공사의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 사인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부분을 인출했지만 잔액이 남은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이 유효한지를 물었다. 예금주가 해지하지 않은 통장은 계속 유효하며,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선행 통장의 잔액이 계속 없고 이를 해지한 사실을 증명하면 후행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 후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모세대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향교재단이 운영하는 유교 진흥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 향교재산법 제3조 (재단법인의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초과강의료와 타 대학 급여가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속대학의 초과강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나 타 대학 급여는 해당 급여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 대학 급여의 제외는 비과세 연구보조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탁법인이 위탁자에게서 받은 운영자금을 예치해 얻은 이자의 소득 귀속을 물었다. 이자수입은 약정에 따른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소득으로 귀속된다. 타인의 업무를 수탁관리하며 받은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이다.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국세기본법의 장부 보존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보존방법이나 사실관계별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여러 수증자 중 한 명이 은행부채와 전세 보증금을 부담할 때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영리법인의 범위에 외국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영리법인에는 외국영리법인도 포함된다. 결론은 상속세법의 영리법인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행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 한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원에게 지급한 출장비의 사용한도와 구체적 증빙 없는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상 출장 직원에게 지급한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법인의 손금이 된다.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했다면 사용내역별 구체적 증빙이 없어도 인정된다.

국방부 소관 규칙을 적용받는 비영리 연구소의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그 연구소는 국방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의무가 없다는 점과 조세감면규제법상 등록 요건이 근거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없는 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이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불능조서가 없어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매출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생산자금으로 빌려준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제품 구입에 따른 선급금이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계속 거래하고 그 거래가 법인 제품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예정지나 환지처분 토지 및 증평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토지는 종전 평수에 취득 시 평당가액을 곱하고 증평 부분은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평 부분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과세대상 및 토지초과이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3년의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한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분할 지급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 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이어도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같은 결론이다.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바뀌어 거주를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직장 소재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처분계획서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 시기와 관련 양도 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은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당초 주택의 취득 시기를 따른다. 철거 후 분양처분고시 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4항제2호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병 요양을 위해 전세대원과 다른 시로 이사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함께 이전했다면 비과세되지만, 양도 당시 합가 세대의 다른 주택이나 일부 가족의 미퇴거가 있으면 과세된다. 판단은 양도 당시의 주택 소유와 동일세대 가족 전원의 퇴거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자 후 취득했다가 매각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지출액을 증자소득공제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했더라도 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1993년 7월 증자와 취득 후 1994년 3월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체의 은행 적금 등 수입이자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사업 외의 기타 사업을 겸영하지 않는 기업에는 구분경리 의무가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주하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경우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매입 전에 이미 주택건설이 불가능했다면 시행령의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환지계획 인가 후 등록업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율은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와 재건축 관련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멸실·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고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부동산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며 질의의 양도시기는 소비대차계약일이다. 소득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 시점을 물었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에는 각 시행 당시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정전까지는 시행규칙 제18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공공사업시행지역 임야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한다.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해당 임대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당첨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 당시에는 권리로 보지만 상속 후 잔금을 청산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의 환산 기준을 물었다.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 설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한다. 아파트 기준시가를 취득일 현재로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환산한 가액과 증여 당시 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평가 경과조치는 신고기간 내 신고분에 적용되고 증여 당시 평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본다.

• 소득세법 제166조제2항제3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일부를 처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1989년 1월 1일 이후 취득했다면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모와 생계를 함께하다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 퇴거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업상 일시 퇴거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동거가족도 같은 세대로 본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변동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유지분이 변동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세대원이 공유한 1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지분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거나 세대원 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른 세대 가족에게 시기를 달리해 유상양도하면 마지막 지분 외에는 분할양도로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추가대금을 지급하고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부동산과 대체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각각 판단한다. 같은 거래상대방과 거래했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 당시 사실상 농지가 아닌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기존주택 철거 후 새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그 기간에 양도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처분계획서에 따라 철거·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이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거주기간과 관련하여 2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타인에게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규모와 호수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신청 비율과 절차를 묻는다. 예정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그 내용에 따라 감면세액을 결정한다.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적법하게 수정신고하면 수정된 감면신청비율을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가 거주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하고 종전 주택도 1년 내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거주와 5년 보유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철거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공장건물 등을 철거했다면 재평가할 수 없다. 1983년 말과 재평가일에 비업무용이 아니고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양도 기한,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면적이나 가액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농지는 종전 농지 이상 면적이거나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