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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건물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기준면적 초과분만 유휴토지로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부모가 본인 명의 농지를 경작한 기간의 자경기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 또는 모가 경작한 기간은 대리 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넣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은 본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적용요건은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마지막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세대1주택 범위 판단에서 연립주택이 아파트인지 물었다. 질의의 연립주택은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아파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총리령이 정한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신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붙임으로 송부하여 참고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 규정의 다른 목적의 건물에 순수 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주 주택 외에 타인에게 순수임대한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거주하던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청주파증폭기 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하이임피던스단자가 붙은 피·에이·앰프리파이어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에도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증여자의 채무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준공 후 3년간 분양되지 않은 연립주택을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3년이 지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되 임대사업용 전환일부터는 임대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판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슬러쉬머신이 아이스크림제조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크림용기의 용량이 9리터인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은 아이스크림제조기에 해당하지만 용기 용량 조건으로 제외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사업체를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사업체를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법상 증여세 납부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도발생일과 재산보전처분일 중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점을 묻는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일정 조건 아래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어음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신축한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종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으며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승인받은 날이고 건축물 부속설비는 정해진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하던 토지의 지분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자는 피상속인의 토지 지분을 분할해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전 기간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자산가액과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수익사업 전입 시 시가로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본다. 양도 시에는 일정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 청구로 취득하면 정해진 금액까지 비과세되나 초과 재산가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 등을 옮기는 경우이다.

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하는 경우 위법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묻는다. 공급구역 제한 위반으로 볼 수 없지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지도와 검사 단속을 한다. 약주는 공급구역 제한이 없고 마개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탁주라 할 수 없다.

• 주세법 제5조제3항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가산금 결의 기간 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일 때 만료일과 추가 계산 여부를 묻는다. 기간은 근로자의 날 다음날에 만료한다. 1995년에는 5월 2일 체납액을 납부해도 중가산금을 추가로 계산하지 않는다.

주거이전 과정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전세대원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취득 전 먼저 이전한 경우도 거주요건을 인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신축용 토지를 나대지로 분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택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양도하면 매매용 부동산으로 본다. 주업의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액과 결산상 손금산입액의 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으로 계상해 장부상 손금 처리하지 않은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가 대상이다.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하치장 면허 가능 지역을 물었다. 하치장은 동일 시ㆍ군내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8조제3항 (주류판매장 자본금 및 창고면적 등 시설구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탄 제조생산비 지원금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인지 물었다. 정부 지원으로 보전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에 해당한다. 연탄가격 동결과 관련해 재정이나 석유사업기금 등으로 보전받은 지원금이라는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지 또는 장기임대주택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신고기한 후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국민주택건설용지는 정해진 추가기한 내 제출하면 감면되지만 장기임대주택은 신고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는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 이내 제출이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감면신청서를 다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관할 세무서가 달라도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착오로 다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롱차·녹차·보리차 원료인 비타민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타민 C,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이 향료나 색소라면 과세대상이다. 해당 원료가 실제로 향료나 색소에 해당한다는 조건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요양기관장이 발행한 요양증명서로 부의 요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이 조정한 화해로 외상매출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채권 조기회수를 위해 일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이 아니라 접대비로 본다. 채권금액 차이의 발생 사유 등이 불분명해 질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를,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조사해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를 판단한다.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나머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는 면적비율로 계산하며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밖은 10배 이내만 비과세한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토지가액 차이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쪽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제외 대상 농지에 해당하면 이 요건을 충족해도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소재지와 같은 지역에서 가족과 살다가 근무상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범위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법인 전체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개별 사안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과점주주 중 이사인 사람이 법인의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주식 최다 소유자, 사실상 경영 지배자, 생계 공동자 및 실질적 경영 참여 직위자 등이 규정 대상이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과오납액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구기팀을 운영하는 법인의 선수 스카웃비용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입단조건의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계약내용과 입단 불이행 시 비용 환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다음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없을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허용된 용도 외로 처분하면 공제·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징수한다. 적립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을 제외하면 계속 적립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자는 실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유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신고기한 안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된다. 1994년 5월 매수 건은 1995년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아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2륜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륜자동차인 오토바이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공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취득일과 3년 이상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이를 제외한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임대신고서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사용하게 할 때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무상 부동산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무상 임대 중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처분으로 얻은 토지와 청산금으로 취득한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증평면적은 환지 시점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