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위탁 운송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한다. 실제 운송은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한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게 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849, 1986.05.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49, 1986.05.06

1.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천적으로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한 경우 운임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한 경우,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다른 운송업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88 (<time datetime="1995-07-26">1995.07.26</time> 회신), "재위탁 운송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