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철거와 고시 사이 다른 주택을 팔면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92회신일 1995.07.2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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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4

그 기간에 양도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주택 철거 후 새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그 기간에 양도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처분계획서에 따라 철거·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처분계획서에 따라 노후 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당초 주택 철거 후 새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계획서"에 따라서 노후된 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2. 당초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92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재건축 철거와 고시 사이 다른 주택을 팔면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80)
원 제목: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 타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