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051
직접 경작한 농지가 수용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농지소재지에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을 포함)인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052
용도지역 편입 농지의 수용 감면은 가능한가?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시에 있으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가 수용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합계액 1억원까지 감면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053
국민주택 5호를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및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100%를 감면하는 것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5.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정해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054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율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및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100%를 감면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일정 기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며, 10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055
점유취득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 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한 부동산과 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점유취득은 점유개시일, 연고권 취득은 불하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시기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과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96,056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물의 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이내의 부수 토지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에 딸린 토지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 건물 정착면적의 5배 이내 부수토지는 비과세된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이내까지 비과세된다.
96,057
소송을 제기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되나?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소송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기타 - 199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제기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의 동일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14-1961, 1995.08.01 회신문을 제시했다.
96,058
합병 취득 골프장에도 주업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제6조 규정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1990.04.04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골프장을 인수해 다른 사업과 겸영하는 법인에 주업기준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0년 4월 4일 이후 합병으로 골프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경과조치는 1990년 4월 4일 현재 골프장업과 기타업종을 겸영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059
고정자산별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시행 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자본적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연도 중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은 정액법, 차량 등은 비용 구성 여부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취득 월수에 따라 상각액을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6,060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법인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1994.12.22개정 전의 것)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
국세기본 - 199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과오납부세액의 환급을 위한 감액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기한 내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나면 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누락·오류의 수정은 구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한을 따라야 한다.
96,061
족보 인쇄·제본 용역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족보의 인쇄. 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 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족보의 인쇄와 제본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인쇄·제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족보 자체가 아니라 위탁받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쇄·제본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96,062
전문녹음실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전문녹음실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전문녹음실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녹음실을 설치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과 허가증 첨부가 필요한지 물었다. 전문녹음실 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자등록 때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063
토지 위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넘기고 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배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되며, 토지소유자의 거래는 과세되는 토지임대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96,064
상대방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건물 양도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거래상대방이 폐업하고 그 후에 거래의 원인무효 판결에 의해 부동산소유권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폐업한 거래 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후 상대방이 폐업하고 원인무효로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폐업한 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6,065
무효 공매대금 반환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공매가 원인무효되어 기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공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인 공매의 매수인에게 공매대금을 반환할 때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공매대금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 대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96,066
공동 신축 후 구분등기하면 누가 사업자등록하나?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
부가가치세 - 199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들이 공동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구분등기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신축건물을 자기 지분별로 구분등기하고 각각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96,067
강제경매도 대손세액공제의 강제집행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란 강제경매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대손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6,068
외상매입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물품대금을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이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이나 1995.01.01 이후 내국법인 지급분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지정기일 미지급 시 지연일수와 일정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6,069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제2호의 영화, 방송, 기타 공연관련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중 9219에 해당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2인 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상영업이 법인세법상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2인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공연관련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9219에 해당하는 산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6,070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071
법인 조합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원천징수 - 1995.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대표자 명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민법상 조합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진다.
96,072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은 면세인가? 영농조합 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지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농민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농민 대상 선별·포장은 농작업 대행용역에 해당하나 가공·보관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6,073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매건’은 무엇을 뜻하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금, 보상금, 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금 등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서 ‘매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최저한은 해당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사유별로 판단한다. 상금, 보상금 및 현상금 등의 지급사유가 판단 단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96,074
같은 날 만든 중복 통장도 세금우대를 받는가?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통장을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을 개설함으로서 당해통장 모두가 중복통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주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5.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두 은행에서 세금우대저축 통장을 개설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금주가 중복통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즉시 일반통장으로 바꾸고 확인서류를 선택한 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96,075
주택저축 감면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87.12.31 이전 주택저축가입자가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증빙서류는 당해 주택저축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까지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5.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말 이전 주택저축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서류를 내도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감면요건증빙서류는 해당 주택저축 이자의 원천징수시기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부칙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이다.
96,076
특수관계자의 대금 지연이자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상품대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상품대금을 늦게 지급해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부당 감소 여부는 특수관계자 외 거래상황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077
법인 부동산이 유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과정에서 법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보유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계약의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제시된 사실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6,078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96,079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싸게 빌려주면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종업원에게 저렴한 가액으로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법인세 소득세법 1995.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저가로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96,080
허가받은 학술단체의 교육·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081
임차인이 따로 낸 관리비도 임대료인가? 임대료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부담한 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082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고,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평가방법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해 각 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장마다 별도 원가계산을 할 때 평가방법 미신고 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영업장별 신고가 없으면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본점이나 주사업장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종매입원가법으로 각 영업장별 평가를 한다.
96,083
증여 신고 후 미등기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 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증여에 해당 안됨
상속증여세 - 199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를 신고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기 때문이다.
96,084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의 범위는? 감정한 가액은 그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감정평가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상속세법상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감정한 가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085
연부연납 중 감액되면 이자세액을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이자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세액이 감액된 경우 이자세액 재계산 방법을 묻는다.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이자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불복청구 등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감액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086
종교법인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종교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 - 1995.07.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될 수 있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공부 기록과 취득 경위 및 이용 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087
대금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준공
부가가치세 - 199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15, 1994.04.22를 제시하였다.
96,088
법인이 부담한 임직원 벌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 중 법령을 위반하여 법인과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당해 법인이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 중 법령 위반으로 법인과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이를 손비로 처리해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96,089
밀양단장 참 대추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밀양단장 참 대추를 제조시 질의서의 함유량 계산방법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양단장 참 대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제조내용과 수분 함유량 비율이 실제와 맞으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별첨의 추출액 제조방법과 건대추ㆍ생대추의 수분 함유량 비율이 모두 맞아야 한다.
96,090
수용 보상금과 대체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액과 장부가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고,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체취득하는 자산의 매입가액 및 관련비용은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와 대체취득 자산 및 관련 비용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과 장부가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대체취득 매입가액과 관련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한다. 환지처분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으며 자산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96,091
용역대가로 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사업용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
부가가치세 - 199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사업용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없다.
96,092
수용 보상금을 받지 않은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확장용 토지가 수용됐으나 보상금을 받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1990.04.04. 이전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다면 비업무용이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시점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96,093
아파트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
법인세 - 1995.07.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작업진행기준 회계처리 시 아파트 분양손익의 세무상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는 대금청산·등기·입주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것은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96,094
기존 건물의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1995.03.30개정된 것)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94.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 건물에 1995.01.01 이후 발생한 자본적지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은 1994.12.31 이전 취득한 해당 자산에 포함해 감가상각한다. 개정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095
법인전환 후 자산 폐기도 감면세액 추징 사유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후 3년이내에 그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폐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당해 법인으로 부터 추징하는 것이며,
조세특례 -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자산의 폐기도 처분에 포함되므로 감면세액을 해당 법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추징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096
명의자와 실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실귀속자는 임대차계약, 거래내용, 비용부담과 증빙·거래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96,097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098
장기 보유 수용 토지의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1994.01.01현재 내국법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를 199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조세특례 -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오래 보유한 수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과 종합한도를 물었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전 취득한 요건 충족 토지를 1995.12.31까지 양도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감면은 부칙 제16조제8항에 따라 종전 제57조 및 제88조의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099
매도인 양도세 부담액은 토지 원가인가? 토지매입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상당액을 부담한 후 추후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함
법인세 - 199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때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담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전에 정한 부담액을 추후 정산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약정액을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실제 납부세액보다 약정액이 적거나 많더라도 추후 정산하지 않는다는 계약이 조건이다.
96,100
50만원 이하 부동산 취득은 농특세 감면인가? 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취득가액 50만원이하의 부동산 취득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감면”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199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의 부동산 취득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으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해당 취득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감면으로 보지 않는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