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조건부면세로 산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할 때 특별소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상대방이 해당 차량을 수출하더라도 양도한 법인이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건부면세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겸용하는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범위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각 용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기타 용도 면적이 전체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업무용으로 보되 부수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의15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제염과 볶은 소금의 면세 여부 및 미등록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맛소금을 제외한 식용 재제염은 면세되고, 사업자등록 전 설비투자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볶은 소금의 과세 여부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협동조합의 신축건물 이전에 대한 과세와 수입금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며 수입금액은 분할등기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다.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살 때 취득원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누락이 적출될 때 대응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도 누락됐다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장부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용 토지를 매입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와 ○○공사 이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으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볼링장 신축 계약을 중도 해지한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정이자 원천징수 규정을 참고한다.

• 소득세법 제150조제4항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용 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된다.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2호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용 자산을 대체취득한 뒤 2년 이내 일부를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대체취득에는 특별부가세면제가 적용되나 2년 내 일부 처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업무용 토지 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3년 이내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의 취득에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과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의 권리가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증여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쳤다면 당초 증여·반환·재증여를 모두 증여로 본다.

합병장려업종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방법을 물었다. 양도 관련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과 원문이 정한 양도가액 특례 중 선택할 수 있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소멸 사업자가 존속·신설법인의 주주 등이 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면 하치장용 토지, 임대하면 임대용 토지 규정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감면대상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타인 명의 부동산의 최초 등기와 신탁 해지 후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고 건물은 과세대상이며,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 자체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원인무효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세액은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당초증여·반환·재증여를 모두 증여로 본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와 관련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은 해당 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대표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재산이 실제로 종중재산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여러 종류의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상 자산 종류별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경우 환급 가능한지 물었다.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미환급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환급이다.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기한에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계산한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소매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소매업 폐지 후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상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같은 령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안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사업지구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말한다.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27조에 따른 고시여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혼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에서 제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단위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와 수증재산 반환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며 1년 후 반환하면 증여와 반환에 각각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맹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지 물었다. 이러한 맹지에는 사용 금지·제한 기간을 유휴토지에서 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일반적인 경우에만 해당 기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구공장을 분할양도하다 법정기간 내 미처분 공장이 남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준공일까지 구공장 일부가 미처분 상태라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취득기간 내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부채납자산의 무상사용권 취득 시 과세표준·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필지의 주택과 점포를 함께 양도할 때 점포와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계산된 범위의 주택 부수토지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비과세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와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무선통신중계시설 임대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대가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따른 공사가 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적용된다.

토지 취득 당시 일정 지분만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분만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지분은 증빙서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주택조합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재개발 보상 후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에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경우와 달리 다른 지역의 특별분양 아파트에는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새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쓰이는 다른 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울타리 밖 공용도로는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그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연접 토지가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면 주택과 함께 양도할 때 부수토지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호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잔금청산 후 건물을 철거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이후 건물을 철거해 양도해도 비과세 요건은 변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자산 취득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이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용으로 분양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 제외된다.

모친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밭을 양도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모친 소유의 전·답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해당 밭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감면 가능성은 모친이 양도할 밭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인정된다.

거래하지 않는 선개설 통장에 잔액이 있을 때 후개설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개설 통장은 잔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유효하므로 후개설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선개설 통장에서 대부분을 인출하고 이후 거래가 없어도 잔액이 있으면 계속 유효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도 산입한다. 비과세 범위를 벗어난 건물과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협동조합이 출자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닐하우스용 환풍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환풍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개발지구의 토지나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대상 구분을 물었다. 인가·고시 전 토지 양도는 대지 양도이고, 그 후 분양처분고시일까지의 권리 양도는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다. 주택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의 성격을 구분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한 주택이라면 출국 후 양도해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해당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해외 출국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보세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 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대도시 공장을 정해진 기간에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