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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의 증자대금을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권·채무관계가 청산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납액이 채무액에 상당하고 그 대납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청산되어야 한다.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 기관인지 물었다. 해당 협의회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복권 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이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법 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 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이 사실상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 등기 재산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인지 여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상 사실상 임대차계약 또는 임차권 등기 재산에 관한 규정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종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의료취약지역 병원 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병원을 출연해 법인전환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법인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한다. 정해진 용도는 고정자산 투자 또는 장기차입금 상환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이 재건축 완료 전후 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하면 2주택으로 과세되지만 완료 전에 일정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며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율곡사업으로 토지가 국가에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 감면율은 100분의 50이며 취득 시기와 사업인정고시일에 따라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세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시험운행팀에 설치한 시설이 연구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정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시설이어야 연구시설에 해당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공익사업의 이사인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사의 친족은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자가 함께 이사라면 두 사람 모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들이 낼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면 다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들의 납세액을 아버지가 대신 부담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규 사업자의 사업장별 등록 의무와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등록 장소를 물었다. 사업장마다 등록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될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정신고 기한 안에 수정신고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해 환급받을 수 있다. 회답은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전 재산 처분이나 채무 부담에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재산 처분이나 채무 부담에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처분 또는 채무 부담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지 여부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지역 기존 건물의 철거용역 대가와 관련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예정건축면적에 해당하는 철거대가는 과세된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관련 총예정건축면적에 대한 조합원 예정분양면적의 비율로 계산한다.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과 타인 명의 주식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증여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닌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매수자가 잔금청산 전에 무허가주택을 철거한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른 철거가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건물 정착면적의 토지도 감면 대상이다.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토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1995년 양도 시 감면 한도는 1억원이며 신청기한과 농어촌특별세 신고 요건을 지켜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리스차량 이용자를 모집해 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를 모집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리스회사와 계약하여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증여재산과 다른 재산을 일괄 감정한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그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해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군지역 일부가 다른 시에 편입된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와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편입된 지역은 변경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목적에 쓴 납입자본금은 정당한 사용이며 시설요건은 원칙적으로 신청 때 완비해야 한다.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이 새로 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분의 분납기일을 물었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12월 말 법인의 납부기한은 1995.08.31이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95년 7월 1일 전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 절차와 조세 추징을 물었다. 다툼이 없으면 약정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명의신탁해지 원인의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실명등기로 1세대2주택이 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관련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양도일이 1994.05.22.인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1993.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일 및 개별공시지가 적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탁주의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에서 지방국세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은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 주세법 제5조제3항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법률로 설립된 공단의 고유목적 연수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수익사업으로 본다.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과 그 부칙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과 별도 계약으로 진입로 토목공사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의 진입로 건설용역을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진입로 건설용역이 별도로 공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오락게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전자오락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되면 과세물품이다. 이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한다.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이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자진신고 납부세액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신축해 분양·임대 중인 오피스텔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매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립주택과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연립주택은 주택 1호 단위로, 겸용주택은 거주자가 거주한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겸용주택의 거주 부분은 건축물대장과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고지된 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은 제외된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면 그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와 친족관계인이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면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취득자가 특수관계인이어도 같으며,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금액에는 증여세도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축·분양 사업자가 과세 주택을 법원 경매로 금융기관에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묻는다. 경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본다.

미등록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산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양도 자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업협동조합의 농어민지원시설 이전·대체취득 목적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해당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먼저 양도한 경우 3년 이내 양도가액 상당의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해야 한다.

공장 기준면적 초과 부분과 업무무관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위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는 없지만 비업무용 부분을 지적법에 따라 분할하면 업무용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고속철도 차량설비에 관한 승객취향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철도공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주택에서 제3의 주택을 거쳐 새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와 거주이전 요건을 갖추면 제3의 주택을 거쳐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와 취득주택 거주이전이 필요하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년 미만 거주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취학 사유 범위를 물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취학은 비과세 취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의 조기 양도에 관한 해석이다.

슈퍼마켓이 판매 증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사은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신문·방송이나 그 밖의 광고방법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공시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상금·보상금·현상금 등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기준을 묻는다. 과세최저한은 해당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사유별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상금·보상금·현상금 등의 기타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과 베트남 학교에 출연한 교육용 기자재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 기부금과 베트남 학교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만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16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개 이상의 세금우대통장 중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개설 통장은 개설 즉시 1인 1통장 요건에 맞지 않아 발생 이자에 세금혜택이 없다. 최초 개설 통장을 우대기간 만료 전에 해지해도 후개설 통장에는 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회사 도산으로 받지 못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1995년분 급여를 중도정산한 뒤 별도의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중도정산·환급신청과 퇴직소득세 조정환급의 구체적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납부·체납 세액과 다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미 정당하게 납부된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체납액은 징수하며, 다른 사건도 일률적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는 즉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고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해서만 행정청을 기속한다.

•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주와 임원을 변경할 때 승인신청이 필요한지 물었다. 면허신청 때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주주와 임원은 관련 주류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