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액도 자본금에서 빼나?

제조업 내국법인이 1993년 7월 자본을 증가한 뒤 같은 달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했다. 1994년 3월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년 07월 자본을 증가한 후 같은년 같은월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동 비업무용부동산을 1994년 03월에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 한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그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년 07월 자본을 증가한 후 같은년 같은월에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나, 동 비업무용부동산을 1994년 03월에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 한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그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증자 후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한 경우에도 취득 지출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 내국법인이 1993년 7월 자본을 증가한 후 같은 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고 1994년 3월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했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4항에 따라 그 취득 지출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11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매각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액도 자본금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