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주택에 거주하던 자가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세대 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하고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던 자가 그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부득이하게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양도시 비과세됨

1.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던 자가 그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서 부득이하게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정황(직장 소재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근무지가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되어 세대 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세대 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부득이하게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지는 직장 소재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 객관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91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