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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 감면의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한다. 해당 토지가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민에게 축산업용기자재인 사료저장탱크를 공급할 때 영의 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료저장탱크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례규정이 정한 농민에게 축산업용기자재인 사료저장탱크를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될 때 잔금청산일을 묻는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장에게 신고된 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본사·지점의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이 받을 수 있다. 계약과 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사용·소비하는 지점이 받아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이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 및 취득기간 안에 구공장을 모두 양도해야 면제된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면서 구공장을 여러 차례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지로 자경농지가 수용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농지는 자경기간 제한 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감면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해당 농지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제 주거에 사용한 무허가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재개발 후 취득시기를 물었다. 무허가 건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재개발로 분양받은 새 주택은 종전 주택에 해당한다.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분할 후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순직 관련 장례비·위로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망 관련 급여·유족보상금·장사비·경조금은 성격과 지급 범위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제5호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중 세무상 부인된 금액의 손금 추인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미상각잔액은 1995.01.01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파이프라인 운송업 법인이 취득한 저유조와 송유관의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분에는 별표 1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저유조와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유관이다.

축협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한 뒤 동일 사업을 하지 않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시설로 이전하거나 양도 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축협이 해당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감면받은 법인이 누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로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전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 절차를 갖추면 적법한 적립으로 본다.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임차자금 대부에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든 자금으로서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부채납한 지하도를 임대할 때 차감할 건설비상당액 적수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1차 무상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나 간주익금 계산 시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착오로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국세기본법상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4 사업연도 투자분의 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업무를 이관하고 받은 연구개발비 보상금이 제조업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제조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이관 전에 발생해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연구개발비를 보상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 91% 이상, 상가 9% 이하인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 등을 물었다. 비업무용 판정은 주택과 상가의 면적 관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토지도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번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 번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휴양시설 건설 중 토지 일부를 무상임대한 때 개업비 상각을 시작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건설 중인 토지 일부의 무상임대는 목적사업의 개시로 보지 않는다. 개업비는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재평가를 두 차례 한 뒤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물었다. 재평가일 기준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해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과 외자도입법에 정한 재평가는 이 제한에서 제외된다.

• 외자도입법 제41조제4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38조 폐지·구법 폐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기계장치 등 동산임대업 법인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 결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가목의 문언에 따른 것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이 같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정관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이나 정관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취득한 영화필름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취득한 영화필름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시설안전기술공단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 임대분양 위탁수수료를 보증금 수입 때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가 기부금인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도로확장사업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전 도로부지 고시와 지자체 공사계획이 있었고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거래처 등에 지급한 경조금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사내지급규정 등에 준하여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경조금은 접대비로 본다. 경조금이 사내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장기 미수로 둔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기일을 현저히 장기로 정했다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대주주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등이 판단 근거다.

분양되지 않은 공동주택 일부를 일시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미분양된 일부 세대의 일시 임대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임대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상각 기존 건축물의 증축분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물었다. 증축분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본다. 기존 건축물의 내용년수와 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일부 사업을 폐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폐지한 사업장에서 도·소매업을 하면 종전사업 일부의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2년이 지나기 전인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감면 후 법인전환 3년 전에 공장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령상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3년 후 잔여공장을 이전하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보아 이전 후 공장토지가액을 취득가액에 넣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이 법인에 보증담보를 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이 불분명하여 질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유보되었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5년 1월 1일 이후 처음 취득한 간판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간판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즉시상각 대상자산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의이혼 때 이전된 재산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성격을 판단한다. 이혼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대금청산 전 등기된 부동산이 합의해제로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인지를 묻는다. 이 경우 소유권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소유권 환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와 아들의 세대가 다른 경우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서로 다른 세대인 경우에만 (1)주택은 비과세되고 (2)주택은 과세대상이 된다. (2)주택은 아들이 증여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출연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된다.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늘어나 청산금을 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평면적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평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전세보증금은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재건축을 환지처분으로 보아 감소한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과세된다. 일반분양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장기지급조건으로 계약했으나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연불조건부 매매가 아니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부 매매는 사용수익일 등의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자녀 취학을 위해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중·고등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대상이 된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으며 일정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및 고급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해당할 수 있으나 고급주택은 과세대상이다.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밖은 10배 이내의 면적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가 증여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타인에게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토지의 가액과 상속 전후 감정가액·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목적 없이 부동산을 단순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 관계와 판매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매매특약으로 잔금을 받고 주택을 멸실한 뒤 부수 토지만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