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할 수 없는 연불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했다. 개별약관에 따라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최초 부불금 지급기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

토지를 토지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대금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최초부불금의 지급기일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토지를 사용수익 못한 경우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됨

귀 문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토지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최초의 부불금의 지급기일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8조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됩니다.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분할 지급 조건으로 취득했으나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토지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최초의 부불금의 지급기일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8조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6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사용할 수 없는 연불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