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세대원만 이사하면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72회신일 1995.11.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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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7

일부 세대원만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면 상속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 거주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만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면 상속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상속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받은 1주택만 소유하고 거주하던 1세대가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세대가 분리되어 일부 세대원만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1세대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일부 세대원만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1세대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하고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세대가 분리되어 일부 세대원만 그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하던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 세대가 분리되어 일부 세대원만 다른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72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일부 세대원만 이사하면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24)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