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처분 취소 환급금에 가산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징세46101-3741회신일 1995.11.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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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4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국세환급금에는 환급가산금이 가산된다.

상여처분 취소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이 가산되는지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국세환급금에는 환급가산금이 가산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납부한 뒤 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상여처분 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다. 이후 상여처분이 취소되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게 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상여처분의 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상여처분이 취소되어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에 환급가산금이 가산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상여처분의 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상여처분이 취소되어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이 가산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여처분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뒤 상여처분이 취소되어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이 가산되는지.

회답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이 가산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징세46101-3741 (<time datetime="1995-11-24">1995.11.24</time> 회신), "상여처분 취소 환급금에 가산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30)
원 제목: 상여처분 취소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가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