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사업인정의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공공사업지구 내에서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소관세무서장이 도로설치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확인해야 한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라도 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와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해당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른 도로설치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위 2.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라도 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공공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와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로설치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확인한 후 판단한다.

2. 위 감면을 적용받더라도 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77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