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39회신일 1995.11.25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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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5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차액에도 과세한다.

신주 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의 재배정과 저가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차액에도 과세한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액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이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 중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이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을 보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자 과정의 실권주 재배정 및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2.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됨.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를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39 (<time datetime="1995-11-25">1995.11.25</time> 회신), "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53)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증자로 인한 실권주 재배정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