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완료 자산을 재평가하면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을 잔존가액 감가상각 개시 전에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했다. 질의는 예1과 예2로 나뉘어 있다.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재평가 한 경우에는 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귀 질의 (예2)의 경우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재평가 한 경우에는 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전의 것)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에 같은 법 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별표4]의 상각 율을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이며, 질의 (예1)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을 잔존가액 상각 개시 전 또는 개시 후 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

회답

1. 예2의 경우, 잔존가액의 감가상각을 개시하기 전에 자산을 재평가했다면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에 구 시행규칙 별표4의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2. 예1은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되고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23 (<time datetime="1995-11-24">1995.11.24</time> 회신), "상각완료 자산을 재평가하면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