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금대출로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갚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326회신일 1995.11.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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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4

대출조건이 서로 달라도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취득자금을 일반자금대출금으로 대체 상환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출조건이 서로 달라도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에서 빌린 취득자금을 같은 법인의 일반자금대출금으로 대체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에서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았다. 이를 대출용도와 이자율 등이 다른 해당 법인의 일반자금대출금으로 대체하여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법인으로부터 대여 받은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출용도 및 이자율 등이 서로 다른 당해법인의 일반자금대출금으로 대체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출용도 및 이자율 등이 서로 다른 당해법인의 일반자금대출금으로 대체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의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출용도와 이자율 등이 다른 일반자금대출금으로 대체하여 상환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출용도 및 이자율 등이 서로 다른 해당 법인의 일반자금대출금으로 대체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의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26 (<time datetime="1995-11-24">1995.11.24</time> 회신), "일반자금대출로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갚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52)
원 제목: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