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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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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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1 자가 신축한 고급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건설한 신축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단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면적은 연면적 264㎡ 이상 등이며, 가액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과 양도가액 6억원 초과를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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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2 경작하지 않는 종전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종전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위탁경영·대리경작 등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다른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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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 근무 사유가 해소된 뒤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과 세대전원의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ㆍ군 이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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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4 입주권 비과세는 어느 시점 법령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판단에 적용할 법령 시점을 물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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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5 등기 전에 잔금을 치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 청산 여부와 등기 시점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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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6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중과와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대토 비과세가 안 된다. 2007.1.1. 이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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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7 일시적 2주택에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와 농어촌주택 가액 산정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 증축이나 부수토지 추가 취득분은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늘어난 면적과 가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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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8 교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며, 교환 시기는 교환성립일이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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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9 읍·면지역 저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중과 및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 범위에서는 제외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는 포함된다. 중과 주택 수는 지역과 기준시가로 판정하고 비과세는 국내 1주택 보유 등 정해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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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0 재건축 기간 중 다시 산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취득·양도한 주택 뒤 다시 취득한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한 뒤 취득한 C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B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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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1 8년 직접 경작하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토지는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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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2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감면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범위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 관련 날짜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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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3 취득 1년 내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공공용지로 양도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일정한 수용 등에는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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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4 복합건물 주택부분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에 대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부분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은 법률상 토지·건물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부분에는 부수토지를 포함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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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5 재건축주택 완공일에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완공된 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새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주택을 2년간 중복 보유하다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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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6 20년 보유 농지와 멸실 주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20년 보유 농지도 제외된다. 20년 보유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이고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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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7 혼인합가 후 증여주택 양도 시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증여받은 주택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묻는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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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8 혼인 후 추가 취득한 3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인 상태에서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갑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파는 혼인 전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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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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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 범위 초과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법을 묻는다.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한 뒤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시 전 취득 주택의 자산별 안분에는 시행령이 정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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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1 토지 소유로 얻은 입주권도 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이며 종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위가 법정 조합원입주권이고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질의의 입주권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인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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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2 신축주택 감면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그 과세표준에 농어촌특별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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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3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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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4 재건축입주권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나머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어느 자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주택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되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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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5 부동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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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6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비과세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순서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같은 날 취득·양도하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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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7 교환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표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에서 정한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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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8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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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9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과 기타자산 범위를 묻는다. 비사업용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일정한 주식 등이 관련 자산에 해당한다. 기타자산의 유형에 따라 50% 이상 주식 양도 요건 또는 부동산 등 자산가액 비율 80% 이상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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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0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그 거래로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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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1 매수자 부담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하고 지급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담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계약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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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2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최대지분 상속인은 예외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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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3 양도세 확정신고 전에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내용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오기 전이라도 예정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확정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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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4 사업인정고시 2년 이내 취득 토지도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기간 안에 취득한 토지에는 공익사업용 부동산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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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5 재차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증여한 뒤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재차증여와 양도가 이루어지면 재차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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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6 2005년 이후 양도한 기존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0. 이전 인가받은 사업의 입주권을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2005.5.31. 개정 전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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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7 임야 취득시기와 20년 보유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취득시기와 장기 보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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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8 재산세 과세내역이 바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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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9 분양권 명의변경 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은 주택과 배우자 이전 지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배우자에게 이전한 2분의 1 지분도 감면되지 않는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소유주택 제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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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1 판매용 재고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주택의 해당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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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2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소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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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3 2006년까지 수용된 토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수용된 공익사업용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정지역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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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4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임대한 국민주택이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 동안 임대한 주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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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5 떨어진 제조장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여러 제조장의 자산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고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적용할 수 있다. 제조·저장·판매·회계 등의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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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6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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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7 재차 상속한 공동주택은 누구 소유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다시 공동상속한 경우 주택 수 계산상 누구의 소유로 보는지 묻는다. 당초 및 재차 상속받은 지분을 합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본다. 최대 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동법 동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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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8 재활용자원 보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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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9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양도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이 일부 남아도 사회통념상 전부 청산한 정도인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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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0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과 비율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정해진 비율로 양도·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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