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를 8년 경작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세 과세대상인 자연녹지 지역 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농한기에는 농외소득을 얻기 위해 해당 농지를 영농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1.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내의 농지세 고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자가 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직접 경작(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이 있으면 이를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봄)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해당농지를 농한기 동안 농외소득을 얻기 위하여 영농외 다른 목적에 이용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면제는 적용되는 것이나, 그 다른목적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문중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소득발생자료(임대계약서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고 농한기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 내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본다.

2. 농한기 동안 농외소득을 얻기 위하여 영농 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한 경우에도 면제는 적용되나, 그 이용으로 발생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3.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득발생자료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75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상속농지를 8년 경작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