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 자산의 계약금도 판매금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45회신일 1995.11.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자산의 계약금도 판매금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7

1995년 이후 일정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는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장기할부 자산 취득 시 계약금의 판매금 포함 여부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1995년 이후 일정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는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7조제8항에 규정하는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견적 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매금액의 10% 이상인 계약금을 수령한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취득에 관한 질의이다.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손익 귀속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매매금액의 10% 이상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그 계약금도 판매금의 일부인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회답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해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45 (1995.11.27 회신), "장기할부 자산의 계약금도 판매금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00)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취득시 계약금을 매매금액의 10% 이상을 수령하였을 경우 이 계약금도 판매금의 일부로 보는지의 여부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의 인식이 가능한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