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언제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직접 양도로 산정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증여세·양도소득세 합계액을 비교한다.

우회양도의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2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2년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보다 적은 때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요건.

회답

1.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액 합계보다 적으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56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우회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