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9월 이전 가입한 장기증권저축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368회신일 1995.11.28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4년 9월 이전 가입한 장기증권저축은 언제부터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8

계약일부터 3년까지의 소득은 비과세하고 그 후 발생한 소득은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1994년 9월 30일 이전 가입한 5년 만기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계약일부터 3년까지의 소득은 비과세하고 그 후 발생한 소득은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3년이 되는 날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과세 기한을 그날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94.9.30 이전 가입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이 5년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95.12.31 이전인 경우에는 95.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1994.09.30이전에 가입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이 5년인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806호, 1994.12.22)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날(3년이 되는 날이 1995.12.31이전인 경우에는 1995.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94.12.22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09.30 이전 가입하고 계약기간이 5년인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기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806호, 1994.12.22) 부칙 제13조에 따라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합니다. 다만 3년이 되는 날이 1995.12.31 이전이면 1995.12.31까지 비과세합니다.

그 후 발생한 소득은 1994.12.22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에 따른 세율 10%로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68 (<time datetime="1995-11-28">1995.11.28</time> 회신), "1994년 9월 이전 가입한 장기증권저축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06)
원 제목: 94.9.30 이전 가입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