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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이 없어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77회신일 1995.1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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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9

납부할 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했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할 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 제31조 법인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1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했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

회답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77 (1995.11.29 회신), "납부세액이 없어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35)
원 제목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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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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