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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 상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5.11.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11.29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상가를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신고·납부절차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신고·납부절차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11.29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78
법인이 상가를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신고·납부절차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신고·납부절차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7.22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00
법인이 신축한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59의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