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49회신일 1995.12.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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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19

종전주택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신주택 취득 당시 요건이 부족했던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종전주택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종전주택 양도 당시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판정은 당해주택의 양도당시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신주택 취득시에 종전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을 충족치 못하였더라도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비과세됨

본문(원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판정은 당해주택의 양도당시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귀 문의 경우 신주택 취득시에 종전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3년거주 또는 5년보유)을 충족치 못하였더라도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양도 시 충족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합니다.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를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종전주택 양도 당시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49 (<time datetime="1995-12-19">1995.12.19</time> 회신), "신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95)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