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 출자지분의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인가?

법인이 보유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해당 토지의 지분이 감소하였다. 출자계약 당시 출자자 사이의 출자지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법인이 보유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써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출자계약체결일에 당해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나, 출자자간의 출자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는 출자지분 확정일에 양도된 것으로 봄.

법인이 보유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써 당해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출자계약시 출자자간의 출자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자지분이 확정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계획, 공동사업계약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

출자자 사이의 출자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지분의 양도시기.

회답

법인이 보유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해당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출자계약 시 출자자 사이의 출자지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출자지분이 확정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계획, 공동사업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95 (<time datetime="1995-12-16">1995.12.16</time> 회신), "미확정 출자지분의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