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신축주택을 출자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63회신일 1995.1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신축주택을 출자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16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 신축한 주택 일부를 출자자인 개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중 일부를 출자자인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주택중 일부를 출자자인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중 일부를 출자자인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택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63 (1995.12.16 회신), "공동 신축주택을 출자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47)
원 제목: 신축 주택중 일부를 출자자인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