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51
대도시공장을 분할 양도하면 언제까지 이전해야 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
조세특례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을 먼저 분할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감면 또는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52
주소지가 달라도 동거봉양 기간을 합산하나? 특정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기간은 이전 주소지에서 봉양한 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인 직계비속과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을 동거하며 봉양한 기간의 계산과 공동상속 시 적용범위를 물었다. 이전 주소지의 봉양기간을 합쳐 계속 5년 이상이면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상속인과 공동상속한 경우 동거봉양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53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귀 문의 경우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판정시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등록업자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묻는다.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판정은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9항의 감면신청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054
주유소 사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관리·운영 회사가 사은품용 물품을 구입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55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이 위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증빙에 의거 사실 판단할
양도소득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이를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94,056
체불수당을 한꺼번에 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용근로자를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월급여자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당을 과거분까지 일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직의 과거 체불수당을 일시에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일반 월급여자와 같이 연말정산한다. 과거분 수당은 귀속연도별로 구분하고, 일부 수당은 연도별 합계 1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4,057
소급 임금인상분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당해연도의 임금인상 급여를 소급하여 익년도에 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소득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협상이 다음 해에 타결돼 전년도 임금인상분을 소급 수령할 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소급 지급되는 임금인상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실제 급여를 받은 다음 해가 아니라 해당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94,058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나 범위초과 토지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견본주택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4,059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보며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 취득일은 증여 등기일이고 그날의 현황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60
주거이전용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주거이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아파트를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6개월 내 이전·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지만, 취득 후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61
직장 이전으로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관련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세대원이 통상 출퇴근할 수 없는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전원의 이전 여부와 새 직장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62
농지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감면을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
조세특례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른 농지의 양도소득 과세요건 및 감면 판단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063
상속세 신고 때 물납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고서 제출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증여세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통지 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신청재산이 부적당해도 다른 적당한 물납재산이 있으면 거부하지 못하고 재산 변경만 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64
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이를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합산한다.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065
미곡 건조·저장시설 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에 저장빈,계량기,송풍휀,저장탱크,건조기등으로 조립.설치한 미곡종합건조.저장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곡종합건조·저장시설 공사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장빈·계량기·송풍휀·저장탱크·건조기 등을 조립·설치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66
부가세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의 미구분 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의 불분명을 적용 조건으로 한다.
94,067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제외)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쓴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할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위한 고정자산 취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4,068
1988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등기일이 1998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의제와 1988년도 등기분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일이 1988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94,069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 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합한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합한 금액만 공제한다. 이는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94,070
미지급 공사비를 상가로 대물변제하면 사업양도인가? 상가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게 지불하지 못한 공사비를 일부 상가와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한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공사비를 상가와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대물변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분양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게 일부 상가와 오피스텔을 넘긴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4,071
무허가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을 물었다. 그 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72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직계비속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직계비속에게 환원하면 과세된다. 환원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인지 직계비속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94,073
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언제 추인하나? 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당해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때에 손금추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법 평가로 손금부인된 상장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시가 회복으로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는 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저가법으로 평가해 손금부인된 충당금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4,074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의료비를 누가 공제하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소득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은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다.
94,075
별도 세대 부모의 경작은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생계를 함께 하는
양도소득세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인 부모가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 또는 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경농지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076
직장인이 직접 영농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 또는 연접하는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이십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만 십팔 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증여세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생활을 하는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장이 있어도 직접 영농하는 등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이전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77
기타자산 판정에서 주식 등 합계액은 무엇인가?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주식 등의 합계액이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할 때 주식 등의 합계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을 뜻한다. 소유자를 주주 1인과 기타주주로 한정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78
명의신탁 해지 후 실명등기하면 세금이 추징되는가?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명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때에는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등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건수·가액과 유예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부동산 1건, 가액 5천만원 이하를 1995.07.01~1996.06.30에 실명등기해야 한다.
94,079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증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과 부속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80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우선과 관련하여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법적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4,081
하자보수비 대신 준 금품에 증여세가 붙나? 아파트건설업체가 하자보수비대가로 입주자단체에 지급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건설업체가 하자보수비 대가로 입주자단체에 지급한 금품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해당 금품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파트 하자보수비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이라는 점이 전제다.
94,082
감면된 소득세액에도 방위세를 과세하나? 1990년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이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서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방위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당시 감면되는 소득세액에 방위세를 과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감면되는 소득세액에도 방위세를 과세한다. 당시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94,083
허가받은 폐기물 운반용역은 면세되는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1995.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면제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4,084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94,085
신주발행 후 1주당 가액의 기준일은?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일일 이전에 실권주에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평가차액 계산에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금납입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금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의 다음 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086
종중에서 재산을 받은 종회원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87
기술집약형중소기업과 최초 소득연도란 무엇인가?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란 이월결손금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사업년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5.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의미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업을 뜻한다. 최초 소득 과세연도는 이월결손금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94,088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국세기본 - 1995.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가 불명확한 재산 처분대금이 합산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재산 양도일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89
6개월 내 신축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개시일전 6개월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상속 건물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해당 건물의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이내인지 여부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4,090
유사상장법인이 2개 미만이면 어떻게 비교평가하나?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92.1.1 개정)상
상속증여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규모의 상장법인이 2개 미만일 때 비상장주식의 비교평가 방법을 묻는다. 세세분류상 유사상장법인이 2개 미만이면 세분류상 유사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 평균가액과 비교평가할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94,091
특수관계자 토지 저가취득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익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볼 수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94,092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의 비거주자가 영화음악을 제작하고 당해 작품에 한하여 저작권을 사용 허여하는 경우에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가 제작한 영화음악의 저작권 사용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영화음악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보유한 채 해당 작품에 한해 사용을 허여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 7.5%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94,093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하는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5.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장애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한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94
리스 승용차를 렌터카로 쓰면 조건부면세인가?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터카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 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될 수 있음
기타 - 1995.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터카사업자가 리스사에서 대여한 승용차를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할 때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출 시 실수요자를 확인할 수 있고 실수요자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수입면장 등으로 실수요자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4,095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물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거래 귀속자가 다를 때 적용 대상을 묻는다. 명의자가 아니라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행위나 거래의 명의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94,096
6개월 이하 케이블 보수공사 대가는 과세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전기통신설비공사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의 해저 동축케이블 보수공사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기통신설비공사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일 조세조약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공사여야 한다.
94,097
사업에 쓰지 않는 유휴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대통령령 제11284호,1983.12.29)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함에 있어 1983.12.31 현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유휴토지는
법인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6.01.01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83.12.31 현재 사업에 쓰지 않은 유휴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해당 유휴토지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94,098
배서어음 구상채권의 대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법인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한 어음의 부도로 부담한 채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했을 때 대손금 확정시기를 물었다. 일정한 부도어음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고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시효 완성 채권은 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94,099
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제공하는 당시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가액상당액을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에 제품을 무상 제공할 때 접대비가액을 물었다. 제공 당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가액상당액을 접대비로 본다. 가액 판단의 기준 시점은 해당 자산을 제공하는 때이다.
94,100
할부채권 양도손실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채권관리부서의 조직ㆍ인원ㆍ장비등과 함께 당해 법인이 회수할 할부채권을 할부금융사에 포괄양도함에 있어 할부채권의 회수비용을 감안하여 평가한 할부채권 양도손실은 채권의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채권을 포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손실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실은 채권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채권관리부서와 할부채권을 포괄 양도하고 회수비용을 반영해 평가한 손실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