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01
홍콩 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자가 홍콩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거주자가 받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의 수익자가 홍콩 세법상 홍콩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4,002
매출채권 상계로 취득한 아파트도 감면되나? 귀 문의 경우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취득한 당해 아파트가 1986.01.01이후 신축된 주택이면 감면요건 충족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이면 감면요건 충족 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03
공사에 양도 후 되산 농지도 감면되나? 귀 문의 경우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후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당해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한 뒤 다시 취득한 농지에 자경농민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거래에는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농지를 법령상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004
영업용승용차 면세절차를 놓쳐도 면세되나?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절차를 소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음
기타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절차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정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별도 근거가 없다. 사전승인을 받거나 반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입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4,005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는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비과세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94,006
공장의 시공일에 부지 정지작업도 포함되나?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이라 함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말하며,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때를 포함하지 아니 함
조세특례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시공일의 의미와 부지 정지작업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공일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뜻한다.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시작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94,007
분할 토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분할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분할 전 토지의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한 분할 토지에 적용할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4,008
조건부 취득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취득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주식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실지로 소요된 금
양도소득세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조건부 취득의 실지 취득가액은 그 조건에 따라 실제로 소요된 금액이다.
94,009
비거주자의 장외 주식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양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로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장외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
기타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주권을 장외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주권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며,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010
잘못 법인 등록한 재건축조합에 미등록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이 착오로 인하여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부가가치세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재건축조합이 법인사업자로 잘못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94,011
경매로 자산을 사서 창업하면 세제혜택을 받나?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자산을 취득해 설립한 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토지·건물·기계장치를 경매로 구입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94,012
물로 씻거나 데친 문어는 면세인가? 문어를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 물로 씻어서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어를 씻거나 데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육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세척·냉동·가벼운 데침은 면세이나 완전한 열처리는 과세된다. 열처리로 육질이 완전히 변해 식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4,013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공제가 되나?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나대지인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나대지 여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014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연구비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과 신제품 S/W개발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첨단 기술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공동연구비용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국제조세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를 공동 연구하며 지급한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공동연구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이다. 기술정보를 전수받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이다.
94,015
제조법인의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에 게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하는 내국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 4에 게기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규정이 근거다.
94,016
임대업 포괄양도 전 임대료도 비과세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미등록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액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포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양도할 때 자산과 기존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괄양도 자산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양도일 전에 공급한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미수금액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승계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017
아파트와 부수토지 취득권리 양도도 과세되나? 아파트의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면, 건물의 양도차익과 동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 취득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매매계약서 등 양도 관련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
94,018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세액이 감면되나요? 5호 이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 주택 임대업 개시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재산세는 관련 시·구청 등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19
종전 비과세요건을 못 갖추면 어떤 요건을 따르나? 1988.08.25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1년 거주, 3년 보유)을 못 갖춘 것으로, 새로운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적용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종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한다. 종전 요건을 갖춘 전매제한 주택에는 제한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4,020
공사 중인 건축물도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나? 건축물의 범위에는 일천구백팔십구년 십이월 삼십일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기타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물 범위에 포함된다. 1994.12.31 개정 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021
여성 근로자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근로소득자가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공제 대상가족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5.1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성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와 중복 공제 시 기준을 물었다. 가족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면 여성 근로소득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여러 근로자의 대상이면 신고 내용, 직전연도 공제 또는 근로소득금액 순으로 정한다.
94,022
일부 지분의 감정가액을 다른 지분에도 적용하나?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 지분의 감정가액을 다른 지분에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부 지분에 시가로 볼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다른 지분에도 이를 시가로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23
증여재산 취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24
지자체 병원을 단순 위탁관리한 수익도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시설물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의 병원과 시설물을 위탁 관리·운영한 수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병원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025
조부와 부의 연속 증여 시 공제액은?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 전5년이내의 계산에 있어서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1,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자가 조부와 부에게서 차례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을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다. 증여 전 5년 이내에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나머지 1,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26
수용 보상가액의 6개월은 어느 날로 판단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상속증여세 - 1995.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수용 보상가액이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해당 여부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27
지자체에 귀속되는 병원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병원의 관리·운용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수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한 수익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94,028
보통주 평가의 발행주식총수에 전환주식도 넣나? 보충적방법으로 보통주식의 평가시 회사가 발행한 전환주식수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산정시에 반영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함
상속증여세 - 199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적 방법으로 보통주를 평가할 때 전환주식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회사가 발행한 전환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발행주식총수 모두에 적용한다.
94,029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94,030
부담부증여를 취소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부담부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채무를 인수시키지 않기로 하는 새로운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를 취소하고 채무 인수 없는 새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채무액 상당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재산가액 변동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계약의 취소 여부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31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채무자의 재산상태등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는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변제 불능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증여세 - 1995.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회수가 확실히 불가능한 부분은 공제할 수 있다.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32
의무 매입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부동산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처분손실은 토지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때 의무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만기 전에 팔아 발생한 손실의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손실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033
농지상속공제의 영농상속인은 누구인가? 영농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십팔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이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오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려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농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일정 기간 직접 영농했거나 앞으로 영농하려는 자이다. 주소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34
1990년 무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90. 8. 30 ˜ ’90. 12. 31 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1990.12.31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적용 대상은 해당 기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인 토지이다.
94,035
종업원 승계 시 전 근무지에 가산세가 붙는가?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승계 후 현 근무지가 연말정산한 경우 전 근무지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 근무지가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했다면 전 근무지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4,036
지하철 제반시설 증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선로 등 제반시설물의 증설공사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하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37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3년간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과 양도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양도하지 않은 주택은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며,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 양도에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전환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고,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38
국내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위임을 받은 국내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위임을 받은 국내 변호사에게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국내 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의 수령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내 소재 변호사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4,039
개발사업 양도 시 출연금 손익은 언제 확정되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던 개발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출연금운영에 따른 손익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임
법인세 - 199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하던 개발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출연금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 운영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사업운영요령에 따른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040
개발 소프트웨어의 포괄적 권리 취득대가는 과세되나? 호주국 법인이 개발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포괄적 권리 취득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디자인과 사양을 기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다.
94,041
단일색상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서식인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서식이 단일색상으로밖에 인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단일색상 인쇄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 때문에 단일색상으로만 인쇄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42
사업장 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이면 교부의무가 없지만, 재화의 공급이면 교부의무가 있다. 사업양도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4,043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빌딩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귀 질의 경우 관리비 납기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관리비 납기일이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44
건물 월세와 보증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사업용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할 때의 세금과 세액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임대료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4,045
단체재해보험 만기환급액은 근로소득인가?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단체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계약ㆍ불입하고 만기에 사용인이 환급받는 경우 보험료불입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만기환급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납입하고 사용인이 환급받는 단체재해보장보험료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불입액은 근로소득이며 일정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기환급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공제 한도는 연 5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94,046
점포가 설치된 국민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점포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전용부분은 면세되지만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인 경우에 면세된다.
94,047
제3자 납부가 결손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압류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하고 추후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상태에서 일부를 결손처분한 뒤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취소사유인지 물었다. 제3자의 나머지 체납액 납부는 결손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4,048
감면기간 중 합병해도 잔여 감면을 받는가?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있는 법인이 농어촌지역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합병시 합병후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존속 법인이 중소기업이고 소득은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을 합병한 뒤 잔여기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를 넘지 않으면 합병 후 잔존감면기간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은 농어촌지역 발생 소득에 한하며 겸영 시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49
취득 후 도로 지정 토지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일반 통행용 도로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사실상 쓸 수 없는 토지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납부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4,050
서로의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단독으로 한 필지씩 소유하던 2인이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하기로 하여 당초 자기소유 필지의 2분의 1지분과 상대방 소유필지의 2분의 1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토지의 절반 지분을 서로 교환해 공동소유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지분 교환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각 당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당초 소유한 필지의 2분의 1 지분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