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하려 하였다. 재평가일 현재 해당 토지에는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함에 있어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는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함.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함에 있어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는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같은 법 시행령 부칙 같은 규정에 의하여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 평가시 임의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질의

1983.12.31.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재평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에 따라 재평가할 때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는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합니다.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같은 규정에 따라 1984.01.01. 이후 처음 재평가하면서 임의로 제외한 경우에는 그 후 재평가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73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