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감면 절차는?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다. 임대기간은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986.01.01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1986.01.01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으로써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의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

5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율, 신청 절차 및 임대기간 기산일.

회답

1.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과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을 감면합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은 100분의100을 감면합니다.

2.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액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50 (<time datetime="1995-12-19">1995.12.19</time> 회신),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감면 절차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