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기숙사 신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76회신일 1995.12.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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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15

종업원 기숙사는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 법인이 신축한 종업원 기숙사와 CAD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기숙사는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CAD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는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한다. CAD가 사업용자산인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종전법 제7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종전법 제7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사업용자산(기계ㆍ장치)은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용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년수(갑)의 적용을 받는 기계ㆍ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케드기(CAD)가 사업용자산(기계ㆍ장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케드기의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와 CAD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신축한 주택을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종전법 제72조의5) 제1항의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은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적용을 받는 기계·장치입니다. CAD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전법 제72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76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종업원 기숙사 신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13)
원 제목: 주택을 신축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