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의 공제와 자경농지 면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나대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와 농지세 과세대상인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이다.

나대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1.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서 나대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 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소득세 면제” 규정은 농지세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 포함)인 토지만 그 대상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농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서 위 “1”과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여부.

회답

1.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여부를 알 수 없으면 직전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소득세 면제”는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만 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토지를 포함합니다.

3.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농지세 과세대상인지에 따라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27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나대지의 공제와 자경농지 면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