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24회신일 1995.12.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15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매매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과 취득시기 판단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증여 취득이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서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증여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에서 매매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과세요건과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24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83)
원 제목: 양도소득에서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