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951
반환 조건부 가맹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체인점으로부터 외상거래보증금 성질로 지급받아 거래중지 등 일정요건에 해당할 때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가맹비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가맹비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반환의무가 소멸된 경우가 아니면 해당 가맹비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외상거래보증금 성질이고 거래중지 등 일정 요건에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93,952
카드사로 결제한 철도 화물운임도 면세되나? 철도청이 화주에게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화주는 그 대가를 지정된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철도청에 지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지정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지급한 철도 화물운임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철도청이 제공한 화물운송 용역의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을 지정된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철도청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953
잘못 등기된 증여지분을 고치면 과세되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당초부터 증여부동산에 대한 지분표시가 잘못 등기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그 수정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부동산의 잘못된 지분표시를 수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부터 잘못 등기된 지분의 수정부분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변경이 실제 매매나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3,954
주택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공제되는가?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면적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
상속증여세 -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점포 등이 함께 있을 때 주택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일부에 다른 건물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별도 건물이 있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55
종교활동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등을 물었다. 등록 단체와 비영리법인에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56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은 세법상 지급이자인가?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동 기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법인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에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지급이자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해당 기준에 따라 상각한 경우이다.
93,957
저당권과 수시부과 양도소득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수시분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에 있어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수시부과된 양도소득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설정이 증명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해당 국세가 우선하지 않는다.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된다.
93,958
1996년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공제 대상인가? 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예정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모든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 기준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93,959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공제 대상인가? 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예정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 부동산의 공제와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1996년 시행 소득세법에서는 모든 부동산을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공제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도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93,960
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페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중고차 수출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 사업자는 재활용페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61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만 독립 제공하면 면세되나?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된 시공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 사업자가 설계용역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시공용역에 부수하지 않고 설계용역만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62
분할 지급 부동산은 연불조건부 거래인가?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계약금의 최초의 부불금 지급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의 분할 대금 지급이 연불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양도시기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구 소득세법상 연불조건을 충족하면 그 특례가 적용된다.
93,963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은지가 기준이다.
93,964
공동사업자 간 주택 지분변동도 과세되나? 신축된 다세대주택의 일부가 공동사업자에게 자가공급됨으로써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도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고 공동사업자 간 지분이 변동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질의다. 신축·판매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자가공급으로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도 과세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신축주택의 자가공급에 따른 지분변동이 핵심 조건이다.
93,965
여러 자산의 양도차익과 차손은 어떻게 합산하나?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는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에서 생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자산을 구분하고, 그 외 자산은 보유기간별로 차익과 차손을 가감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한다.
93,966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대로 과세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공부와 달라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93,967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실지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용역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가공원가 여부는 계약서·세금계산서·자금결제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68
대지 차이를 증여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당초 분양공고시의 대지 분야도면과 실제 분양된 대지가 상이하여 입주자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 차이만큼의 대지면적을 각 세대별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도면과 실제 대지가 달라 차이 면적을 세대별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합의에 따라 차이만큼 등기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 면적이 실제로 분양도면과의 차이 때문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3,969
떨어진 제조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접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또는 하천으로 떨어진 제조장들을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93,970
협의로 재산분할해도 증여세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송절차없이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에
상속증여세 -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없이 협의로 이혼 재산을 분할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처리는 소송절차 없이 이혼당사자가 협의해 재산분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71
자녀 네 명 중 둘이 미성년이면 공제되는가? 미성년자공제는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 4인 중 2인이 성년이고, 2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네 명 중 두 명이 성년이고 두 명이 미성년일 때 미성년자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미성년자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공제는 출생일시가 빠른 두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해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72
사인증여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누가 출연한 것인가? 피상속인이 사인증여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인증여로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출연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사인증여에 의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이다.
93,973
구내식당 운영 인력만 파견하면 어디에 등록하나?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구내식당에 인력을 파견해 운영용역만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74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뒤의 정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재화를 실제 사용해 해당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75
백화점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정산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백화점 건물을 신축 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백화점 신축 중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순서로 안분계산한 뒤 정산하며 일정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 가액비율이 취득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재계산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3,976
양도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이후에 재화를 공급받고 사업양도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후 양도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 이후 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가 양도자 명의이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977
동일 대주주 간 합병이익도 증여로 의제되는가?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상속증여세 -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가 두 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에게서 비롯된 금액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에게서 비롯된 금액은 증여로 의제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78
반도체 장비 설치로 고정사업장이 생기는가?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기계장치의 조립・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용역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기술자의 반도체 제조장비 조립·설치 작업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상업적 연관성과 지리적 인접성이 높고 공사 또는 용역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서로 다른 계약의 작업이라도 한 단위의 공사라면 공사별 존속기간이나 기술자의 용역수행기간으로 판단한다.
93,979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전환 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 전환 후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3,980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어떤 비율로 정산하나?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 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확정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사용으로 공급가액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이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81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도 농지상속공제를 받나?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도 농지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상속세법상 농지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82
자산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하나?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등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함
법인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계상하고 결산상 손금에 반영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손금산입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93,983
공동 신축주택의 조합원·일반분양분은 과세되나? 2세대이상이 거주목적으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각각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분의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인에게 분양하
부가가치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철거해 공동 신축한 주택의 조합원 입주분과 일반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묻는다. 기존주택 소유자의 입주 주택은 과세되지 않고, 일반분양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과세된다. 2세대 이상이 거주 목적으로 공동 신축해 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다.
93,984
전년도 의료비를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나요?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는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를 다음 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의료비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므로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할 수 없다. 연말정산 후 추가 지출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재정산하거나 5월 말까지 확정신고해 공제받을 수 있다.
93,985
전부명령으로 계약자 아닌 자가 대금을 받으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가?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당초 계약자가 아닌 자가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할 증명서를 물었다. 압류채권자의 납세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986
어떤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직전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6.07.0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와 관련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고 과세특례자가 아니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간이과세 규정은 1996.07.0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93,987
공제세액 추징의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으로 징수할 때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93,988
출연재산을 3년 내 전부 쓰면 증여세가 없나?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삼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89
상속토지의 공공용지 양도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계산하여 1994.01.01현재 그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공공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1994.01.01 현재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93,990
공사 완료일이 불분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건설용역의 재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지위가 이전된 공사에서 용역 완료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갑·을·병이 지위 양도·양수와 대금지급 변경계약을 맺고 갑이 병에게 계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93,991
30세 미만 미혼자도 독립된 1세대로 보나?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에는 그 소유자가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양도 당시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없는 주택 소유자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93,992
다른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한 주택이 나대지 상태라면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93
부득이한 퇴거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해당 주택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으면 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3,994
1996년 7월부터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나? 1996.07.01부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법률 제4808호, 1994.12.22) 규정의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07월 01일부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날부터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정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고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95
법인전환 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거주자(갑)가 적용대상이 아닌 거주자(을)와 함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
조세특례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중소기업이 다른 거주자와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뒤 세액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감면 대상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96
건설공사 매입세액은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속하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
부가가치세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또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토지가치를 높이는 공사는 토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 경우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97
분할 양도한 대도시 공장은 언제 특례가 적용되는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적용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93. 12. 31.
조세특례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분할 양도한 뒤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 제42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93,998
신고기한 전 증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반환하거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일 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납부의무자 규정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전 또는 증여 후 1년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반환에는 상속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신주인수권 포기 이유와 주금납입 및 신주인수 과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99
분양주택을 3년 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주택을 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주택의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신축주택을 3년 이상 계속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일시적·잠정적 임대가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분양 지연 중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은 일시적·잠정적 임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000
종사업장이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착오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1994.12.22. 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종된 사업장이 잘못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주된 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기간에 관한 수정신고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