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액이 부족하면 이자와 원금 중 무엇부터 갚나?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채권과 연체이자를 회수했으나 회수액이 이자를 포함한 전체 채권액에 미달했다. 채무변제 순서에 관한 당사자 간 약정은 없다.

법인이 당해 거래처로부터 회수 할 채권과 그 연체 이자를 회수함에 있어 그 회수된 금액이 회수 할 채권(이자포함)에 부족된 경우 당해 채무변제 순서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거래처로부터 회수 할 채권과 그 연체 이자를 회수함에 있어 그 회수된 금액이 회수 할 채권(이자포함)에 부족된 경우 당해 채무변제 순서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고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 및 연체료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질의

회수액이 채권과 연체이자의 합계액에 부족한 경우의 채무변제 순서,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공급시기.

회답

1. 채무변제 순서에 관하여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2.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 및 연체료상당액의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00 (1995.12.18 회신), "채권 회수액이 부족하면 이자와 원금 중 무엇부터 갚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