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01
종합관광개발공사는 영리법인인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공기업법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인 종합관광개발공사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적용 시 해당 종합관광개발공사는 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3,002
어떤 법인이 장학단체에 해당하는가? 장학단체란 당해 법인의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장학단체의 범위를 묻는다.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인의 정관과 실제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03
어떤 합병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나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만 공제 배제 대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04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확정일 전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그 지급받은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보합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합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확정일 전에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05
모니터요원의 활동보조비는 어떤 소득인가? 기업이 여론조사를 위하여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없이 위촉된 모니터요원이 여론조사 등의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의 의견청취·여론조사 및 홍보 활동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3,006
아파트 신축 후 자투리땅도 비업무용인가?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는 자투리땅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으로 보아 준공일로부터 2년(5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 후 남은 자투리땅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으로 보아 준공일부터 2년 또는 5년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자투리땅인지는 잔여토지의 위치·면적·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93,007
도로로 나뉜 토지는 각각 비업무용을 판정하나?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및 차입금과다법인의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 부동산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둔 주차전용 토지와 인접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각 부동산이 독립되어 있으면 부동산별로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과 차입금과다법인의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의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08
매매대금 일부만 받은 경우 무엇이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대금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계약금·중도금과 잔금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는 처분재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미수 잔금은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매수자가 부도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으면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09
증권회사의 임대료도 접대비 수입금액인가? 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상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겸영하는 증권회사의 수입임대료가 접대비 한도 계산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회계처리규정상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상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3,010
식사대·수당은 과세되며 교육비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던 식사 또는 식사대 및 주휴수당, 월차ㆍ연차수당은 1996년 귀속분부터는 모두 과세소득으로 전환되었으며, 교육비공제의 경우 유치원아는 1인당 연70만원, 대학생은 연 230만원을
소득세 - 1996.03.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 급여의 과세 여부와 유치원·대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한도 등을 물었다. 식사·식사대와 주휴·월차·연차수당은 1996년 귀속분부터 과세소득이며 교육비는 정해진 한도에서 공제된다. 한도는 유치원아 1인당 연70만원, 대학생 연 230만원이며 영수증의 급여총액은 비과세급여를 뺀 금액이다.
93,011
회사소개책자 발간비 부담액은 손금인가? 신문사의 기사에 게재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책자의 발간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6.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기업이미지와 광고효과를 위해 회사소개책자 발간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책자가 졸업예정자에게 무상 배포되고 해당 법인이 책자에 게재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3,012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가?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6.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한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과다 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인세법 제45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국세기본법인세법 제4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동법인세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93,013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법인이 보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써 당해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신축·분양 공동사업에 법인이 토지를 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로 보유 토지의 지분이 감소하면 계약 체결일에 해당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93,014
사업양도 뒤 개인명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신고하나? 개입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개인 명의로 교부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분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뒤 개인명의로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의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거래분이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명의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양도일 이후 개인명의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015
수익증권 중도해지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수익증권 등의 보유기간 동안의 총수익을 과세대상 이자소득과 비과세대상 매매익, 평가익으로 구분하고 중도해지에 따라 부과된 환매수수료를 그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으로 처리하시기 바
원천징수 - 199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수익증권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질의기관이 제시한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총수익을 과세·비과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환매수수료를 안분해 차감하는 방향이다.
93,016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누구인가?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탁주의 공급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류제조면허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1996.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법상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의 의미를 물었다. 탁주의 공급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류제조면허자를 뜻한다. 이는 주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탁주의 공급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17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법적・형식적으로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수익자이어야 함
국제조세 - 199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는 법적․형식적 수익자이면서 경제적․실질적 수익자여야 한다. 특허권과 계약 권한 및 소득의 사실상 귀속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93,018
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전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는 종전주택 취득시기를 적용하되 추가 청산금 부분은 납부일 등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019
외국인 기술자 감면기간은 연속 5년인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년간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 199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된 5년간이다. 해당 기준에 따라 질의 사례에는 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20
체납액 전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압류해제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과 체납처분유예 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체납처분유예 중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021
공장 이전 때 기계장치만 사도 세액감면되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구공장 가동중에 취득하여 임대하던 토지・건물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한 것이 동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
조세특례 - 199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기계장치만 취득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기계장치만 취득해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등 제68조 제1항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령 제6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령 제30조제4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3,022
법인전환 후 지분 상속도 처분으로 보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출자지분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이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지
조세특례 - 199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특례를 받은 뒤 5년 이내 사망으로 출자지분을 상속하면 지분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망으로 출자지분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것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해 조세특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23
연불 양도 시 판정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취득시기와 동일하므로 취득시기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첫회 부불금지급일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24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동 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주택 부수토지 소유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같은 세대의 부수토지 소유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가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025
전용허가 후 남은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농지전용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후 분할되지 않은 잔여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용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만 면제 대상이다. 거주·자경 사실과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26
기존채무로 받은 어음의 원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국세기본 - 199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채무에 관해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채권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명백한 대물변제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어음·수표는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를 위해 교부된 것으로 추정한다.
93,027
상속세 산입 재산처분가액도 승계재산인가? 소명하지 못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가액은 상속재산인 현금의 누락액에 해당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9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가액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구 상속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대상 재산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28
공동사업의 법인전환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공동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자기지분상당액과 출자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br />
조세특례 - 199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감면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개인별 자기지분상당액과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자기지분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93,029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 시 특별감면도 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94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
조세특례 - 199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의 중복 적용 제한 단서가 적용된다. 따라서 1994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30
구형 무선호출단말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임
법인세 - 199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해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무선호출단말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이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93,031
경정된 개별토지가격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 결정한 기준 개별토지가격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을 어떤 개별토지가격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결정한 1990.01.01 기준 개별토지가격으로 계산한다.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무총리 훈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93,032
화재 재해손실은 과세사업 손금인가? 감면되는 제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9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되는 제조업소득 계산 시 화재 재해손실을 어느 사업의 손금으로 보는지 묻는다.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중소제조업 법인의 제조업소득 세액감면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33
폐업 전과 다른 사업에 부동산을 쓰면 다른 용도인가?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목적을 완전히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즉 폐업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환한 날부터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 여
법인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된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는 경우의 ‘다른용도’ 의미를 묻는다. ‘다른용도’는 폐업 전 해당 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이용해 영위하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3,034
증여 후 2년 내 양도 때 증여자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2년（1997.1.1 이후는 3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시 적용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035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은 전액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사용과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감세액은 전액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에 정함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36
도시철도 전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철도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지상선로 건설구간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의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지상선로 구간의 전주 이설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철도청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공사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37
복합건물 용도변경 시 증가한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주택 외의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용도변경으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는 변경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았던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38
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개발지구 주택의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를 주택이 아닌 대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근거다.
93,039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액을 차감한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금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의 10% 상당액을 공제한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기준이다.
93,040
은행의 만기 전 미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금융기관인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 시기는 그 이자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지급할 만기 미도래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를 수 있다. 공정·타당한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고 법인세법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41
조합과 어촌계를 거쳐 어민에게 어망을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어망을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며 동 어망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과 어촌계를 통해 어민에게 어망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어망을 규정된 어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42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요?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과세요건 판단 기준 시점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이 판단 기준이다.
93,043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과세요건을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과세요건은 해당 자산을 양도할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 당시의 자산 현황이 판단 기준이다.
93,044
근무지 이전 후 택지에 지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무주택 세대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후에 근무지가 이전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에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 후 분양택지에 신축한 주택을 단기간 보유ㆍ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미만 거주하거나 5년 미만 보유한 해당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93,045
장기 자경농지 양도와 미등기 전매는 어떻게 과세되나? 해당토지가 양도일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토이지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양도와 미등기 전매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비과세되지만 미등기 전매에는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등기 전매가 범칙행위를 구성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93,046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부가46015-2382 1995.12.20)
부가가치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46015-2382와 부가22601-1243이다.
93,047
폐업 후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주택신축을 완료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분양중인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1세대1주택 판단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분양 중인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폐업 후 보유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본다. 사업을 계속하며 분양 중인지, 미분양 상태에서 폐업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93,048
수산물 양식·단순포장 수출 시 공제되나? 면세포기한 수산물 수출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일정한 크기로 양식한 후 당해 수산물을 부패ㆍ폐사방지를 위한 얼음조각과 함께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물 수출업자가 수산물을 양식하고 단순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일정한 크기로 양식한 뒤 얼음조각과 함께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얼음조각은 수산물의 부패와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함께 포장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3,049
공급 후 3년이 지난 대손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시기와 공급일부터 3년의 공제기한 관계를 물었다. 3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확정된 대손세액에는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법상 손금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050
8년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매매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