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중도해지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4-31회신일 1996.03.0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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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익증권 중도해지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8

질의1과 질의2 모두 질의기관이 제시한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투자신탁수익증권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질의기관이 제시한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총수익을 과세·비과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환매수수료를 안분해 차감하는 방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증권 등의 보유기간 중 총수익에는 과세대상 이자소득과 비과세대상 매매익·평가익이 함께 있었다. 중도해지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됐다.

질의요지

수익증권 등의 보유기간 동안의 총수익을 과세대상 이자소득과 비과세대상 매매익, 평가익으로 구분하고 중도해지에 따라 부과된 환매수수료를 그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으로 처리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질의1」및「질의2」에 대하여는 각각 귀청의견인 「갑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수익증권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1」 및 「질의2」에 대하여 각각 귀청 의견인 「갑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4-31 (<time datetime="1996-03-08">1996.03.08</time> 회신), "수익증권 중도해지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32)
원 제목: 투자신탁수익증권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