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101
종업원에게 원가 판매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의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부품을 종업원에게 원가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3,102
폐업 전 반품세금계산서도 한계세액공제가 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99, 1994.05.07)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재고상품의 반품세금계산서를 받아 확정신고한 경우 한계세액공제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부가46015-99, 1994.05.07을 제시했다.
93,103
합유를 공유로 바꾸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공동소유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공동소유 형태를 합유에서 공유로 변경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등기만 변경한다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3,104
토지가 수용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93,105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한 토지를 상호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3,106
타인 명의로 수용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인가?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타인 명의인 상태로 수용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93,107
재개발 주택 철거 후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 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이 철거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주택 철거 후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3,108
상조회에 빌려준 경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경조금을 직접 비용처리하지 않고 상조회에 대여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대여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타당한 경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한다.
93,109
신축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먼저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를 안분하여 분리한 후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입주한 신축아파트 매매 시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거래가액이면 문제가 없고, 기준시가 방식이면 양도시점 기준시가를 안분한 뒤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거래시기와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93,110
제품 생산 부산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산물의 평가는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 추정매입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 추정매각가격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원재료로 재투입하면 발생시점의 추정매입가격으로 평가한다. 매각할 수 있으면 추정매각가격에서 판매비·일반관리비·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93,111
저유소 피해보상비는 자본적지출인가? 저유소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은 저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소 설치와 관련해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비의 세무상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급한 피해보상비는 저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저유소 설치로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93,112
등기 불가능한 장기할부 부동산은 미등기자산인가?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계약조건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 부불금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93,113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청산일이 분명하면 그날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14
보증금 이자 상당액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별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3,115
주택 철거 후 신축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로 양도하고 양도시점에서 구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구주택 철거 후 신축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일정 요건에서 1세대 1주택이 되지만 질의의 다가구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신축주택 취득일은 준공일이며 신축양도는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93,116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경감받은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법인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어느 사업연도 익금에 귀속되는지 묻는다. 경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 법인이 법정 규정에 따라 경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117
음성처리보드 구입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컴퓨터 부품이 (음성처리보드,보스락) 재고자산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법인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성처리보드 등 컴퓨터 부품의 구입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품의 자산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고자산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93,118
중단 공사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유예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일부만 완공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중단한 때에는,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초과부분은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재개한 날까지 비업무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한 뒤 일부만 완공하고 공사를 중단한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부분은 공사 중단일부터 재개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유예기간 내 착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119
영업폐지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이 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어 공장의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영업폐지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영업폐지 보상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3,120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제공하는 용역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 규정과 구체적인 용역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법 규정과 구체적인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21
수입 유채씨의 판매에도 부가세가 붙나? 외국에서 생산된 유채(채종 또는 콜자)를 식용유제조용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유채를 식용유 제조용으로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과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번호 제1205호에 해당하는 외국산 유채를 전제로 한다.
93,122
포괄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 등을 평가하여 승계 받은 경우에는 중고취득자산의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와 평가 승계에 각각 법인세법시행령의 다른 잔존내용연수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평가액을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23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 자산총액에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자본금 중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끼리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주식 수에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비중이 높은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친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양도하면 기타자산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24
종전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209, 1990.12.04)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하게 종전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본인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정 가능 여부와 조건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지 않는다.
93,125
복합건물 주택부분에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나?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설치된 복합건물의 경우에도 점포 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2호 규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이면 해당 주택부분의 양도에 규정상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건물 내부의 계단면적은 공용면적으로 보아 주거전용부분에서 제외한다.
93,126
보세구역 밖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관세 과세분은 세관장이, 관련 세액 합계액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거래징수하고 계산서를 발급한다. 관세 과세분까지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127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 때 세금이 추징되는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
상속증여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탁해지 이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1건·5,000만원 이하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하면 특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93,128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은 무엇을 뜻하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잠정등급이라 함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의 의미를 물었다. 조정기간은 최초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에 시장ㆍ군수가 잠정 적용하기 위해 설정한 토지등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93,129
소득 있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없는 30세 미만 자녀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득이 있고 별도 세대를 구성해 생계를 달리하면 다른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세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30
양도세 감면 농지의 농특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31
재무·투자 상담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사업자가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에 재무구조 개선방안이나 자금조달 및 투자와 관련된 조사분석, 상담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에 제공하는 재무구조 개선과 자금조달·투자 상담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해당 조사분석과 상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과세용역으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93,132
실제 근무하지 않는 출자임원 보수는 손금인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근하지 않는 임원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출자임원 보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출자자라는 사유로 보수 등을 지급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3,133
근무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3년 보유가 필요한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게됨으로써 1년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34
근무·취학으로 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으로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년 이후 발생한 사유에는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나, 종전 사유로 1996년 말까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총리령에 규정될 사항이라고 회답했다.
93,135
공유토지 양도 시 각 지분권자가 초과이득세를 공제받나? 1992.12.31 현재 해당 토지(공유물 분할전의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3인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지분권자별로 동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6.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각 지분권자가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1992.12.31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3인 공유라면 각 지분권자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3,136
공유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전체로 판단하나? 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중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93,137
공동상속주택 거주자의 판정기준일은 언제인가? 공동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에서 주택 거주자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정하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3,138
경매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토지의 가액이 그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되는 부동산의 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안분한 토지가액이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만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한 경매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39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정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기준시가로 사용한다.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부장관 확인 절차는 생략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무총리 훈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국무총리 훈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93,140
가격 결정이 빠진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토지가격 결정에서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를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삼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 절차는 생략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무총리 훈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국무총리 훈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93,141
8년 자경농지 면제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142
1세대 1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를 기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소득세법의 비과세 규정과 동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3,143
겸용주택은 어느 범위까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양도ㆍ양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 내용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주택 범위를 물었다.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93,144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95. 12. 30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폐기물예치금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부칙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최초 예치분은 1995.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예치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93,145
환산 기준시가가 공시지가를 넘으면 어떻게 하는가? 1990.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 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됨으로써 그 환산 기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전 취득한 토지의 환산 기준시가가 개별공지시가를 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환산 기준시가가 1990.01.01 기준 개별공지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취득일 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된 경우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93,146
급여 지급이 늦어지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나, 그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12월까지 미지급한 때에는 12월 31일에, 12월분의 급여액을 1월까지 미지급한 때에는 01월에 지급한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급여와 지급이 지연된 급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되 미지급 급여에는 지급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1월부터 11월분은 12월 31일, 12월분은 다음 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147
철거 손실보상금에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재화를 공급자의 책임 하에 철거ㆍ멸실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양수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96.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면서 건물 등의 철거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건물 등을 철거·멸실한 뒤 토지만 양도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자의 책임 아래 토지 정착 재화를 철거·멸실한 경우여야 한다.
93,148
제조정지 중 음용 가능한 밑술 제조도 주류제조인가? 탁ㆍ약주제조업자가 주류제조정지기간 중 알콜분 1도 이상의 음용 가능한 밑술을 제조하였다면 이는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6.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ㆍ약주제조업자가 주류제조정지기간에 밑술을 만든 행위가 주류제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콜분 1도 이상의 음용 가능한 밑술을 제조했다면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한다. 주류제조정지기간 중 제조했고 알콜분과 음용 가능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93,149
우수제안 상금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장려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 건으로 보아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우수제안제도 상금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단위를 물었다. 제안 1건을 매 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 금액은 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따른 상금 또는 장려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93,150
운전기사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인가?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은 광산에서 종사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운전사 제외)를 제외하고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6.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와 이동장치조작원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산 종사자는 제외 대상이지만 승용자동창 운전사는 그 예외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