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02회신일 1996.03.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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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7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개발지구 주택의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를 주택이 아닌 대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지구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되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을 검토한바 1996.02.07자 이미 우리청에서 귀하께 회신한바있는 회신문 (재일46014-345)의 질의와 동일하니 동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주택이 철거된후 동법(1995.12.29 전면 개정되기전의 것) 제4조의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지구 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후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1996.02.07. 회신문(재일46014-345)의 질의와 동일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 주택이 철거된 후 동법(1995.12.29.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해당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345 관리사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2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회신), "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52)
원 제목: 재개발지구내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 후 토지만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