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51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2101, 1994.10.18)
부가가치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판단 근거는 제시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93,052
1995년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1995.9.12이 사업인정 고시일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50%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 감면세액에
양도소득세 - 1996.03.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안 되지만 50% 감면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도시계획사업에서는 1995.9.12의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93,053
공공사업용 자경농지는 자경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은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기간과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054
토지·건물 미구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2479 1995.12.30)
부가가치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분양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3,055
염전으로 쓰던 간척지 양도는 면제되나? 매립자가 취득한 간척지를 염전으로 사용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자가 취득해 염전으로 사용한 간척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그 간척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자가 취득한 간척지를 염전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56
분리형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에 잠정세율이 적용되나?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 카세트데크, 엠플리파이어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규정의 잠정세율이 적용됨.
기타 - 1996.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분리된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 등에 잠정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에는 특별소비세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카세트데크와 엠플리파이어 등으로 각각 분리된 물품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3,057
특수관계인 대여금 이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이자를 당좌대월이자율로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여금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으로 한정된다.
93,058
종업원 주택자금 차용증서는 과세문서인가?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며 작성하는 차용증서의 과세문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용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3,059
기공식과 착공 기념행사 비용은 건물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기공식비용과 착공 기념행사비용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지출한 기공식비용과 착공 기념행사비용이 취득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60
출자자 무상대출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새마을금고는 공공법인으로서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무상대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3,061
복지기금이 준 식비는 근로소득인가?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식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이 지급한 식비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해당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62
농민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의 범위는 무엇인가?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함은 자기소유농지와 농지법 제9조, 제19조, 제2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재배ㆍ수확하는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법시행령상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 소유 농지 또는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농지에서 직접 재배·수확한 농산물을 말한다.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재배하고 수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63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주식은 어떻게 배분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 및 주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주식 배분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가액과 주금 납입 등은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93,064
○○ 펌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 PUMP」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 PUMP」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한다.
93,065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 토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불산입해 유보처분한 금액은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93,066
법인전환 전 수출액을 법인 수익으로 볼 수 있나요? 법인세의 과세소득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 199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 명의 수출액을 법인 수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의 법인 귀속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93,067
헬리콥터 완제품 수입에도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나?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에 분류되는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의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8803호로 분류되는 헬리콥터 부분품에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068
특수관계자와의 토지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해당 토지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인근 토지 거래상황과 해당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3,069
명의신탁 종중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93,070
제사공정 부산물인 번데기는 부가세 대상인가? 상묘, 잠종, 잠아, 치잠 등 잠견류와 누에고치를 열처리하여 건조시킨 마른 누에고치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제사공정에서 부산물로 산출되는 번데기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공정에서 부산물로 산출되는 번데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사공정 부산물인 번데기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잠견류와 열처리해 건조한 마른 누에고치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93,071
새 직장의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무주택종업원이 종전근무처에서 주택취득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 상환잔액을 신 근무처에서 대여 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대출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직장의 주택자금 대여금을 새 직장 대여금으로 상환할 때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근무처에서 상환잔액만큼 대여받아 갚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려고 종전근무처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3,072
재차증여 합산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문서로 재재산22601-656과 재삼01254-644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에 없다.
93,073
증여세 면제 대상 자경농민은 누구인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증여세 - 1996.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규정상 자경농민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 등의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74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당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
상속증여세 - 1996.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 등기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75
대추꿀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양봉축산협동조합의 대추꿀차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축산협동조합의 대추꿀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추꿀차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질의된 양봉축산협동조합의 대추꿀차이다.
93,076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74-151, 1994.06.29)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과 안전진단을 하는 용역회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3,077
신주발행 후 주당 가액은 어느 날 평가하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6.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납입일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078
증여재산 시가의 6개월은 어느 날로 계산하나? 시가적용 가능한 6월내의 기간계산은 매매계약일이 기준임
상속증여세 - 199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6개월의 기준일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나 매각한 거래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6개월의 기간은 가액이 확정되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93,079
6개월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상속증여세 - 1996.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80
신탁해지 환원등기에 세금이 과세되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
상속증여세 - 199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증여·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3,081
무배당통지를 받은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에 무배당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무배당통지를 받은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6월 이상 지난 뒤 무배당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82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감귤피막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감귤피막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감귤피막제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감귤피막제에는 해당 특례규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83
상속세 부담액을 넘겨 물납하면 증여인가? 상속인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과세문제
상속증여세 - 1996.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기 부담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받은 상속재산으로 초과 물납을 신청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84
신축 후 3년 지난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나 경과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미분양상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건물과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임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85
건물보다 많은 토지지분은 비업무용인가?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이 서로 상이한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건물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타인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지분과 토지지분이 다를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자 무상임대 처리를 물었다. 건물지분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초과 토지는 타인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86
표준프로그램 이식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프로그램을 이식해 기존 데이터를 변환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프로그램 개발 없이 단순 이식·운영하게 하는 용역은 면제 인적용역이 아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을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3,087
폐업신고 때 대손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 46015-2294 1995.12.04)
기타 - 199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에 매출·매입세액이 없을 때 대손세액 상당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 46015-2294, 1995.12.04.를 제시하였다.
93,088
잔금 연체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늦게 지급해 발생한 연체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
93,089
주차장 콘크리트포장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한 주차장 콘크리트포장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차한 토지에 시행한 포장공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090
주문 제작 후 설치하는 납품증서는 과세문서인가? 구입자가 요구하는 시방서 및 도면 또는 규격ㆍ사양에 따라 제작하여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게 하거나 조립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6.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사양에 따라 제작해 지정 장소에 설치·조립하는 납품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구입자가 요구한 시방서·도면·규격·사양에 따라 제작하고 설치하거나 조립해 납품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91
임차인에게 받은 광고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개발비는 받기로 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고 당해 지출 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9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활성화를 위해 임차인에게 받은 광고·홍보 개발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개발비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지출한 비용은 지출 사업연도에 그 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93,092
휠체어리프트도 영세율 대상 보장구인가? 휠체어리프트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6.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휠체어리프트가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보장구인지 물었다. 휠체어리프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장애인용보장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93
공동사업자 한 명에게만 고지해도 효력이 있나? 공동사업자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음
국세기본 - 199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한 명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을 물었다. 송달받은 공동사업자에게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 공동사업자는 서로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93,094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업종별코드는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해상운송업 중 내항여객운송(
부가가치세 - 199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시 과세사업 여부와 업태·종목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표준소득률은 인·허가와 관계없이 실질 업종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을 적용한다.
93,095
국외 현물출자와 무환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및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의 국외 현물출자와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무환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출 및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096
법인격 없는 협회는 언제 법인으로 의제되는가? 자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가득한 수익의 미분배 및 재산을 구성원의 재산과 분리하여 선임한 대표자로 하여금 별도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 신청으로 승인받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국세기본 - 199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협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구성원에 대한 수익 미분배가 필요하다.
93,097
중국법인의 3개월 탐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석유보존 여부를 탐사하기 위하여 물리탐사 자료취득 용역을 중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용역이 약 3개월동안 행하여지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물리탐사 자료취득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용역이 약 3개월이면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대륙붕 황해지역에서 석유부존 여부를 탐사하기 위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93,098
외국법인 지정 장소 인도 시 영세율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계약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그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99
월별 자재 분류가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 22601-456 1991.05.07)
부가가치세 - 199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별 또는 월별로 구매를 집계·분류할 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의 1991.05.07 및 1990.06.01 질의회신문을 제시한다.
93,100
관세 감면 연구용 수입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1996.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 수입물품의 관세 감면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는 연구개발용 수입재화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